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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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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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인한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2023.03.20]
정현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원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최진선: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3.02.24]
김재혁: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경훈: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변인섭: 개정령에 대한 의견 [2023.02.22]
박상욱: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2023.02.21]
박상욱: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수영: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2023.02.21]
정기훈: 건의사항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5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3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2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2023.02.13]
박상미: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