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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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8
의견제출자
박상욱
등록일자
2023.02.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내용
23년 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기존의 대피공간 대신 가장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할수 있는 하향식피난사다리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이라 단정하여 피난시설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안영경 주무관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