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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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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기계설비공사업_등록기준).pdf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한소진
적극찬성합니다. [2023.04.11] 수정 삭제
이한나
찬성합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김성용
찬성합니다. 전문세부공종으로 구성된 특수한 기계설비공사 [2022.11.09] 수정 삭제
양경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8] 수정 삭제
진민정
찬성합니다. [2022.11.08] 수정 삭제
안예지
찬성합니다 [2022.11.08] 수정 삭제
문희옥
찬성합니다 [2022.11.07] 수정 삭제
정지원
찬성합니다. [2022.11.07] 수정 삭제
김동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2022.11.07] 수정 삭제
박창한
찬성 [2022.11.07] 수정 삭제
김성근
꼭 필요합니다 [2022.11.04] 수정 삭제
김아름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박은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손선종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강남욱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김세나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김애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2] 수정 삭제
이병환
건설산업기본법 [2022.10.25] 수정 삭제
이준원
찬성합니다. [2022.10.23] 수정 삭제
최원영
찬성 [2022.10.20] 수정 삭제
정미영
매우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서대현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전대원
찬성 [2022.10.20] 수정 삭제
오덕신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이경빈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김종철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정성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8] 수정 삭제
김진혁
찬성합니다. [2022.10.18] 수정 삭제
고태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7] 수정 삭제
조창주
찬성합니다. [2022.10.14] 수정 삭제
윤경희
찬성합니다. [2022.10.13] 수정 삭제
박종두
찬성합니다. [2022.10.13] 수정 삭제
김동숙
찬성합니다 [2022.10.13] 수정 삭제
김민경
의견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김대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김혜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조승헌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장성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권정오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이수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배인화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유주웅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최수빈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안영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최용철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박소연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박보미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조은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전석진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박남희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윤주원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강현택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2] 수정 삭제
조수현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미은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백병기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박혜민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박영환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최윤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하삼식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훈호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전지만
찬성 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최용환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최정희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윤민영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손경완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박시영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조인호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배창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찬성 [2022.10.11] 수정 삭제
장현욱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신경식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이영돈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오명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10.11] 수정 삭제
유승관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이자은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문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진영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재필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최봉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혜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고문섭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한지혜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한은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박천일
등록기준 개정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정수인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성익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전상철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성익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공인우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철한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위성현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유계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현동수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중 개정 [2022.10.11] 수정 삭제
김성훈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황창수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시행되야 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이진주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백경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문규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상준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홍성호
(적극찬성)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조경화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이창동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김민화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장영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김광수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강정용
건설업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정상기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수정 삭제
이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수정 삭제
김길정
법령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2.10.10] 수정 삭제
고영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수정 삭제
정영규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수정 삭제
양창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2022.10.10] 수정 삭제
김만중
건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2022.10.10] 수정 삭제
김천환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 개정령에 적극 찬성함 [2022.10.08] 수정 삭제
김동오
적극 찬성 합니다 [2022.10.07] 수정 삭제
유현철
찬성합니다. [2022.10.07] 수정 삭제
김연경
적극찬성합니다. [2022.10.07] 수정 삭제
조현일
(적극 찬성합니다)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10.05] 수정 삭제
조석묵
(적극찬성) 기계분야 기술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10.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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