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431
의견제출자
김혜진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건축,토목과는 독립된 것으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분야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의하여 기계분야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밀시공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