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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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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20-11-05 ~ 2020-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4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개정안_본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호정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김민철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의 件. [2020.12.01] 수정 삭제
박용욱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 법령 통과를 반대합니다. [2020.11.30] 수정 삭제
윤진기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시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 시행 반대의 건 [2020.11.30] 수정 삭제
김한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중 신청인 제출서류 관련 건의입니다. [2020.11.30] 수정 삭제
김태광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1.29] 수정 삭제
안영일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1.27] 수정 삭제
함영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시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함을 반대합니다. [2020.11.27] 수정 삭제
문외식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의 T/C 안전감독자를 왜 반대하는가? [2020.11.26] 수정 삭제
문외식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의 타워크레인 설치와 인상 및 해체 정기안전검사 반대 [2020.11.26] 수정 삭제
문윤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안을 반대합니다. [2020.11.26] 수정 삭제
김재현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은 법령 통과를 적극 반대합니다. [2020.11.26] 수정 삭제
성재모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1.26] 수정 삭제
송보섭
타워크레인 [2020.11.26] 수정 삭제
허환영
개정안 반대 [2020.11.26] 수정 삭제
송보섭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감독에 관련해서 [2020.11.25] 수정 삭제
현영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일부수정 [2020.11.25] 수정 삭제
문인모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1.25] 수정 삭제
이정열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시 타워크레인은 발주자가 아닌 시공자가 지정토록 개정 바랍니다. [2020.11.25] 수정 삭제
이정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11.25] 수정 삭제
이정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정기안전점검을 반대합니다. [2020.11.25] 수정 삭제
박창준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자 자격요건 강화 [2020.11.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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