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10건]

주택조합제도 관련 FAQ2018.11.21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6. ‘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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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2017.12.06

...하여야 가능 Q4 Q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Q5 Q5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증여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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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요 Q&A2017.12.05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Q3 Q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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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Q&A2016.10.12

...농림부 로컬푸드매장 ㆍ임대료, 운영비 농협,지역단위농협 일반인 Q3 Q3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 기준은?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지어지는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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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보증 설명 및 주요 사례2016.09.05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대상 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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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2016.07.14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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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직장주택조합 관련 Q&A2013.12.23

...민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것입니다. Q2 Q2 조합설립인가후 거주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인가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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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2012.1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최초 재건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변경을 하여 매수인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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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2012.11.19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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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1.7일부터 효력 개시2012.08.24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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