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총 2건]

토지이음(EUM)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http://eum.go.kr

세움터

건축, 주택, 사업자, 건축물대장, 세움터, 민원신청, 건축통계, 주택통계, 건축행정, 건축사, 설계도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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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총 976건]

사전규격공고(개발제한구역 매수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연구)2024.11.18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매수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연구 나. 사업예산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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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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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2024.05.07

...제 2024 - 234 호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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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414건]

[제2024-174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2024.04.17

...위해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3-5-3. (1)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 ∼ 2 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 ∼ 2 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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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41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2024.04.1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 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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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4.03.14

...공고 제 2024 - 375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4 일 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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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 31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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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2014.02.28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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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17.12월말 기준)2014.02.28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현황(’17.12월말 기준)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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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총 127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2022.02.18

2022. 2.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ㅇ 규 모 : 874,598 ㎡ ( 개발제한구역 874,598 ㎡ 포함 )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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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2022.01.21

.... 계획규모 : 962,032 ㎡ ( 개발제한구역 793,185 ㎡ 포함 ) 라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 공개기간 : 2022. 01. 21. ~ 2022. 02. 04. (15 일간 ) 나 .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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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2021.08.20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 장하동 , 수암동 , 부곡동 , 양상동 일원 다 . 면 적 : 2,213,319 ㎡ ( 개발제한구역 2,145,889 ㎡ 포함 ) 라 . 사업시행자 : 경기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안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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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총 7건]

녹색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님들 감사합니다.2016.07.05

여기에 게시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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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민우 사무관님, 이봉섭 주무관(사무관)님 감사합니다.2014.09.14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저의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 일로 고생하신 국토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보여주신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해결코자 보여주신 노력들은저의 주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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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과/최수관 사무관님 감사합니다2011.04.15

본인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 상담을 했었는데,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애쓰시는 공무원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다시 한 번 최수관 사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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