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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2025-05-07 129
69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181
6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2025-05-07 216
69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7 239
69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191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170
6909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2025-04-15 157
6908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5-03-26~2025-04-15 209
6907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5-03-26~2025-04-15 174
69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3-26~2025-04-15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