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5-03-27 ~ 2025-05-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15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15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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