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담당부서: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박성원
예고기간: 2025-03-26 ~ 2025-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429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일부개정예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3).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도시철도의_건설과_지원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안)_도시철도의_건설과_지원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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