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5-03-26 ~ 2025-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38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공기술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항공기_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8).pdf
첨부파일4: 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2025-000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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