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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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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하여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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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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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하였습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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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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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17조6천억원의 부채(13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됩니다. #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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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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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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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철도38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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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3863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