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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중앙항만정책심의회
- 담당자정동명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전화번호02-2110-6395
- 이메일jeongdm@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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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항만법 4조 (‘91. 3. 8) / 항만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 (‘9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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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95-03-02
- 존속기한
- 기능-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
-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해제
- 항만재개발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항만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 그 밖의 항만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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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서식1]-중앙항만정책심의회 설치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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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서
[서식3]-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활동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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