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대 중점추진과제
- 분야업무계획
- 등록일2008-01-21
- 조회10480
- 첨부파일 2008국토해양업무보고.hwp 2008국토해양업무보고.pdf
국토해양부는 모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터전인 국토 및 도시공간의 설계와 교통물류망 구축,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국토·해양 공간의 기획 및 관리, SOC 확충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 및 국민 주거안정도모, 건설산업 선진화, 간선·광역·대중 교통망과 국제 교통망 구축 등 경제 활동의 최심층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국토해양부 출범 원년으로써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계층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업, 운수업, U-홈네트워크, 최첨단 위치기반 서비스(LBS)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만의 업무특성 이해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의 육성과 경제주체들의 입지결정 및 교통물류망 등 국제경쟁력 확보의 토대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최접점에 위치한 부처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그리기 위한 국토해양부 만의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8 국토해양부 7대 중점추진과제
- 기업들의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겠습니다.
-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 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국토해양부는 기본인프라 조기 확충,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 적극적인 교통물류 외교를 추진하여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 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권 획득의 연계,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통해 해외 건설의 수출산업화를 이룩하고 U-city 등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 제공 등 신 성장동력 확충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통한 "사이버 국토" 실현
- 해외건설의 수출산업화
-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인프라 국토해양부는 공간구조 재편, 연안권 및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해양영토의 관리 강화, 맑고 풍부한 물공급, 재해에 안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물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표정이 있는 도시, 쉼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 경쟁력있는 국토 조성
- 미래지향적 해양관리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관리
-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균형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가정에 기쁨을 그려가겠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구축
- 내집 마련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환승불편 최소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나아가 주요 이동경로의 무장애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확보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
- 주요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의 혁신과 사업관리 강화을 통해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한 예산 낭비적 요인 제거하는 공공건설사업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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