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3년 年度 建設交通部 豫算 (2002.11.8(금) 국회 통과)

• I. 全體 豫算規模
•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I. 全體 豫算規模

10.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의 건설교통부 소관(일반철도 건설지원 전출금 포함) 예산액은 금년의 15조2,443억원보다 4.6%(7,014억원) 증가된 15조9,457억원임.

(억원)

全體 豫算規模

부 문 별	2002예산(a)	2003년 예산(b)	증액(율)
			금액(b-a)	비율(b/a)
합         계	152,443	159,457	7,014	4.6
도         로	81,761	82,509	748	0.9
철         도	34,493	35,254	761	2.2
공         항	3,137	3,475	338	10.8
수   자   원	14,272	16,765	2,493	17.5
주 택 도 시	8,095	8,506	411	5.1
기         타	10,685	12,948	2,263	21.2

* 도로:광역도로, 산업지원도로 포함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광역·일반철도 포함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 고속도로, 기간 국도 등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적극 투자
•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호남 고속철도 기본설계 추진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항구적인 재해 예방 및 미래대비 물관리 투자 확대

•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치수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등을 확대
• 장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건설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대중교통의 지원과 교통안전대책을 한층 강화

• 국민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 및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 추진
• 낙후지역, 특정지역 및 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역점 투자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道路部門 (82,509억원, ‘02년 81,761억원, 0.9%증)

• 고속도로 건설 14,520억원 (‘02년 14,450억원, 0.5%증)
  • 완공(3개소, 78.9km) : 구미-동대구, 금호-서대구, 호법-가남 구간
  • 계속(37개소) : 중부내륙, 대구-포항 등 30개 사업(신설 17, 확장 20)
  • 신규(3개소) : 경주-언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 국도 확·포장사업 48,209억원 (‘02년 49,560억원, △2.7%)
  • 계속비 사업(기간국도 5차～10차 건설, 산업지원국도 건설) 22,900억원(‘02년 22,400억원, 2.2%증)
    * 기간국도 10차 건설 신규 추진(’03-‘07) ’03년도 2,500억원
  • 일반국도건설 : 14,131억원(‘02년 16,900억원, △16.4%)
    * 기존의 일반국도 건설구간 다수를 기간국도 10차 건설에 흡수추진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600억원(‘02년 4,900억원, 14.3%증)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410억원 (‘02년 5,100억원, 6.1%증)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427억원 (‘02년 2,620억원, △7.4%)
  • 군장(군산1·2, 장항1·2), 오송1, 구미4, 양산 어곡, 강릉 과학, 부산 정보1·2, 부산 과학, 광주 평동2, 연기 월산2, 왜관, 대덕연구단지, 여수2, 인주1, 아산T/C : 계 19개소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778억원(‘02년 785억원, △0.9%)
  • 계속(13) : 계수대로(수도권), 신내-퇴계원(수도권), 화명-양산(부산권), 장유신문-강서가락(부산권), 백안-와촌(대구권), 다산-화원(대구권), 매천로-지천(대구권), 운수-삼거동(광주권), 서창-남평(광주권), 우치-봉산(광주권), 삽재-현충원(대전권), 대전산성-구례(대전권), 신흥동-마달령(대전권)
  • 신규(5) : 김포고촌-강서월곶(수도권), 삼산동-중동대로(수도권), 김해부원동-강서가락(부산권), 초정-화명(부산권), 파계로-동명(대구권)

鐵道部門 (35,254억원, ‘02년 34,493억원, 2.2%증)

• 고속철도 지원 6,543억원 (‘02년 7,810억원, △16.2%)
  • ‘03.12. 서울-대전간 부분 개통
    ※ ’04.4. 1단계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및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 2단계 대구-부산간 신선 건설 노반공사 계속(‘02.착공, ’10.완공)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착수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시운전(350km/h)
• 도시철도 지원 6,808억원 (‘02년 8,474억원, △19.7%)
  • 건설지원 : 서울 3·7·9호선, 인천 1호선, 부산 3호선, 대구 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건설, 부산-김해경량전철
  • 운영지원 : 부산 1·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 광역철도 건설지원 1,875억원 (‘02년 1,531억원, 22.5%증)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신분당선
• 일반철도 건설지원 20,028억원 (‘02년 16,678억원, 20.1% 증)
  • 계속(28) : 호남선 전철화(‘01-’04),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원-천안 2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등
  • 신규(4) : 소사-원시 복선전철화, 고속철도 개통관련 3개사업

空港部門 (3,475억원, ‘02년 3,137억원, 10.8%증)

• 인천공항 건설지원 652억원 (‘02년 342억원, 90.6%증)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부지조성 등) 본격 추진
    *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고비율 확대(40%→50%, 485억원)
  • 관세자유지역 기반시설 조성(신규, 150억원)
  • 용유도 북측순환도로 완공(17억원)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항공	부 지 면 적	355만평	25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21천평(713천㎡)
탑승동		-	48천평(158천㎡)	191천평(631천㎡)
교 통	고속도로	6~8차선 40.2㎞
	제2연육교	-	6~10차선 26.3㎞ (제2경인 확장포함)
	전용철도	도로병행구간 기초	복선 61.5㎞ (신공항~서울역)
처리 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기간 ’02~’08, 총사업비 47,032억원

• 일반공항사업 2,823억원 (‘02년 2,795억원, 1.0%증)
  • 김해공항 확장(2단계), 여수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및 3개 신공항(울진공항, 무안공항 및 김제공항) 건설
  • 각종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서 확충, 대구예비활주로 착륙대 설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및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개선, 공항보안검색장비 확충 및 지방공항 시설 유지보수 지원

水資源部門 (16,765억원, ‘02년 14,272억원, 17.5%증)

• 다목적댐 건설 3,055억원 (‘02년 2,007억원, 52.2%증)
  • 준공 : 남강·밀양·횡성·용담댐(주변정비사업까지 마무리)
  • 계속 : 탐진댐(장흥), 감포댐(경주), 평림댐(장성), 평화의 댐II
  • 착공 : 한탄강댐(포천) 및 화북댐(군위)
  • 기존 댐의 시설개량사업
    ※ 물수급 전망 (‘01년) 6천만㎥ 초과공급 → (2011년) 18억㎥ 부족
    * 물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는 22억㎥ 절감을 전제
• 광역상수도사업 2,739억원 (‘02년 2,895억원, △5.4%)
  • 완공(2) : 전주권 및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
  • 계속(10)
    * ’04년 완공(4) : 울산권, 원주권1차, 남강댐II, 수도권II(경기북부)
    * ’05년 완공(4) : 수도권IV, 전남남부권I, 영남내륙권, 제주도II
    * ’06년 이후 완공(2) : 전남서부권, 충남중부권
  • 급수체계 조정사업(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등) : 수도권 1·2차, 금강 남부권
• 치수사업 10,971억원 (‘02년 9,370억원, 17.1%증)
  • 13대강 수계치수사업 5,500억원(‘02년 4,623억원, 19.0%증)
    * 낙동강 유역 수계치수사업 1,594억원
  • 일반하천 개수(1,706억원, 1.4%증), 하도준설(400억원, ‘02년과 같음)
  • 수해상습지 개선(2,800억원, 36.6%증), 굴포천(23억원, △54.2%)
  • 홍수 예·경보 및 지하수 관측(182억원, 27.3%증)

주택·도시 (8,506억원, ‘02년 8,095억원, 5.1%증)

• 국민임대주택 건설 6,426억원 (‘02년 4,531억원, 41.8%증)
  • ’03년도 8만호 건설을 지원. *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국민주택기금 지원(재특) 373억원 (‘02년 200억원, 86.5%증)
•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억원 (‘02년 3,000억원, △50.0%)
• 농어촌주택개량(농특) 187억원 (‘02년 360억원, △48.1%)
• 선계획-후개발 국토체계 구축(토지적성평가) 20억원(신규)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2,906억원, ‘02년 2,212억원, 31.4%증)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 1,506억원(‘02예산 1,275억원, 18.1%증)
  • 1차지구(‘95-’03) : 탄광,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 2차지구(‘98-’03) :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 3차지구(‘00-’04) : 평창·인제·정선,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 4차지구(‘00-’05) : 양구·양양,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 특정지역 개발 243억원 (‘02년 406억원, △40.3%)
  • 전주권 종합개발II단계, 백제문화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산업단지 지원 1,157억원 (‘02년 531억원, 117.9%증)
  •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100만㎡이상)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203억원, ‘02년 84억원 대비 141%증) 등 기반시설 지원
    * 공업용수 : 국가단지(광양III, 구미) 지방산단(강릉과학, 서부경남, 제천왕암,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산업)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미포함(도로부문 참조)
• ‘03년 부터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신규 500억원)
  • 국가단지(북평, 대불), 지방산단(강릉, 인주, 음성, 맹동)

기타 주요사업

• 대중교통 및 수송행정분야
  • 버스재정지원 1,100억원(‘02년 900억, 22.2%증)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49억원(‘02년 100억, 49.1%증)
  • 여객터미널 건설지원(재특) 25억원(‘02년 25억원, △50%)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 28억원(‘02년 10억, 180.1%증)
  • 오지교통지원 49억원(‘02년 69억원, △29.3%)
  • 유통단지 건설지원 148억원(‘02년 144억원, 2.8%증)
  •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 408억원(‘02년 138억원, 195.6%증)
  • 교통안전시설 개선(자특) 3,317억원(순증)
  • 자동차안전도평가, 제작결함조사 39억원(‘02년 11억, 354%증)
• 토지관리
  • 국가기준점 정비 및 지도제작 116억원(‘02년 71억, 63.3%증)
  • 지가조사 695억원(‘02년 630억, 10.3%증)
  • 개발제한구역 관리 870억원 (‘02년 323억원 대비 169.3%증)
  •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100억원(순증)
• 건설교통정보화
  • 17개 사업 657억원 (‘02년 712억원, △7.7%)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
• 연구개발(R&D)
  •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등 12개 사업 689억원 (‘02년 476억원, 44.8%증)

<참고> 사업별 예산현황

(억원, %)

사업별 예산현황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A)	2003예산(B)	증 감(B-A)	증감율
전체사업 규모	152,434	152,443	159,457	7,014	4.6
세출예산 계	149,434	149,443	156,457	7,014	4.7
ㅇ 도로	90,548	81,761	82,509	748	0.9
- 국도건설	55,816	50,099	48,631	△1,468	△2.9
- 도로운영	7,476	7,707	9,025	1,318	17.1
- 고속도로	21,039	14,450	14,520	70	0.5
- 산단진입도로	2,600	2,620	2,427	△193	△7.4
- 광역도로	1,118	785	778	△7	△0.9
- 민자유치지원	2,500	6,100	7,128	1,028	16.9
ㅇ 철도	30,008	34,493	35,254	761	2.2
- 고속철도	8,852	7,810	6,543	△1,267	△16.2
- 도시철도	9,509	8,474	△1,666	△1,267	△19.7
- 일반철도	10,347	16,678	20,028	3,350	20.1
- 광역철도	1,300	1,531	1,875	344	22.5
ㅇ 공항	6,066	3,137	3,475	338	10.8
- 인천공항	78	342	652	310	90.8
- 일반공항	5,988	2,795	2,823	28	1.0
ㅇ 수자원개발	16,866	14,272	16,765	2,493	17.5
- 다목적댐	2,233	2,007	3,055	1,048	52.2
- 상수도	4,032	2,895	2,739	△156	△5.4
- 치수	10,601	9,370	10,971	1,601	17.1
ㅇ 대중교통	126	1,010	1,277	267	26.4
- 환승주차장	26	10	28	18	180.1
- 대중교통시설	100	100	149	49	49.1
- 버스재정지원	-	900	1,100	200	22.2
ㅇ 물류개선	194	343	565	222	64.8
ㅇ 주택도시	5,761	8,095	8,506	411	5.1
ㅇ 지역개발	1,628	1,681	1,749	68	4.1
ㅇ 산업단지지원	490	531	1,157	626	117.9
ㅇ 기 타	4,351	4,120	5,200	1,080	26.2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도로)	3,000	3,000	3,000	0	0.0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부문별	’02예산	’03요구	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47,945	232,261	84,316	57.0
도 로	80,069	126,805	46,736	58.4	고속·일반국도 등
수 자 원	12,705	22,126	9,421	74.2	댐 건설·치수 등
철 도	32,962	34,215	1,253	3.8	고속철도·지하철 등
항 공	3,137	10,390	7,253	231.2	인천·지방공항 등
주 택	8,091	15,612	7,521	93.0	임대주택·주거개선
광역교통	2,426	5,972	3,546	146.2	도로·철도 건설
기 타	8,555	17,141	8,586	100.4	산단지원·민자유치등

가. 도로부문 : 12조 6,805억원 (’02년 예산 대비 58.4% 증액)

• 목표년도까지 시행중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내년도 소요액을 지원 (12조 1,905억원)
  • 국가 간선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지원(2조 9,000억원), 기간국도 건설(6∼9차, 2조 7,200억원), 일반국도 확·포장사업(2조 4,340억원)등을 추진하고,
  • 국도유지보수 등 도로운영사업(1조 55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03년 주요 완공사업 : 기간국도 6차 건설(7,700억원), 산업지원국도(1,100억원)
• 주요 신규사업(4,900억원)으로,
  • 춘천-양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착공 소요액(300억원)
  • 일반국도중, 교통정체가 심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공사구간(25개, 213km)을 기간국도 10차사업으로 전환(4,600억원)

나. 수자원부문 : 2조 2,126억원 (’02년 예산 대비 74.2% 증액)

• 수자원의 확보·치수·이수를 위한 연차별 소요 지원 (2조 1,601억원)
  • 탐진댐, 한탄강댐, 화북댐 등 다목적댐 건설 소요액 (2,793억원)
    * 공사비 498억원, 보상비 1,570억원, 지역정비사업비 725억원 등
  • 일반하천 개수·수계치수 등 하천치수사업 소요액 (1조 5,543억원)
• 주요 신규사업으로,
  • 광역·지방 상수도의 급수체계 통합을 위한 설계비(366억원)
  •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한 기존댐 재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신규댐 설계비(159억원)

다. 철도부문 : 3조 4,215억원 (’02년 예산 대비 3.8% 증액)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1,200억원)과, 호남고속철도 설계비(100억원) 등 6,741억원 요구
    ※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의 토목공사가 금년에 완공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액 (금년대비 87% 수준)
• 도시철도
  • 건설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공사비는 감소(5,496→5,169억원)하는 반면, 운영비는 대폭 증액(2,262→4,416억원)
    * 인천지하철(1단계) 송도신도시 연장구간의 실시설계비 25억원 요구
• 민자사업으로 신규 착수될 경량전철사업의 정부지원분(총사업비의 20%)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액(297억원) 요구
  • 부산-김해(215억원), 서울-하남(82억원)
•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철도(청) 부채(총 1.5조원)의 금년 지원액(3,514억원) 및 철도시설공단 청사 임차비(120억원) 요구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01.12월 국회 제출)
  • 법률(안) 제14조 (철도부채의 처리)
• 고속철도 관련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채는 "철도운영회사"가 각각 포괄 승계하고, 기타(철도청)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포괄 승계

라. 항공부문 : 1조 390억원 (’02년 예산 대비 231.2% 증액)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본격 추진(1,412억원)과, 무안·김해 등 6개 지방공항 건설 소요액(4,594억원) 요구
  • 인천공항을 동북아 Hub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 · 관세자유지역 조성비 679억원(부지매입비)
    • · 제2연육교 건설 관련 44억원(기본설계비)
    • · 인천공항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3,000억원 출자금을 지원

마. 주택부문 : 1조 5612억원 (’02년 예산 대비 93.0% 증액)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소요액을 지원
  • ’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177,500호에 소요액(연도별 공정율 해당분×30% = 8,812억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총계	’99까지	’00	’01	’02	’03
20	2.25	1	3.5	5.25	8

• 도시내 노후·불량주택지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01∼’03)」지원(3,000억원)
  ※ 총 496개 지구에 3년간 국고 8,000억원 투입(’01년 2,000억원, ’02년 3,000억원)
• 기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재특, 200억원)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농특, 800억원)

바. 광역교통 : 5,972억원 (’02년 예산 대비 146.2% 증액)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소요의 증강에 대응하여 대폭 증액
  • 광역도로 건설
    • ·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 (수도권·지방 1,167억원)과,
    • ·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신규로 고기리∼양재 광역도로를 건설(500억원)
  • 청량리∼덕소 등 8개 구간(242km) 광역철도 건설을 계속 지원(4,0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