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 운용의 중점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

•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광역기반 시설 확충 지원
•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적기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중점 지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정·추경 예산 등으로 도입된 한시적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종료
•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
• 기존 SOC의 통합·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10년도 예산 편성방향

경쟁력있는 국토재창조를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적극 지원

•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親水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적기('11) 완공과 지방하천정비 중점 지원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확보와 지역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 투자소요를 적극 반영
• 연안침식방지·친수공간조성 등 연안 환경개선 사업과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투자재원을 최대한 지원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지하철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BRT·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보급확대
• 자전거 도로 등 녹색 교통망 구축과 신성장동력 사업인 U-City·ITS 등 지속 투자

수송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연계교통 효율화 투자 강화

• 간선교통망과 지선망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단·항만 등 주요 교통거점과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체계 개선
  * 30분 내에 간선교통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
• KTX역 등 핵심 교통거점에 환승, 상업, 업무,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고 환승동선 개선 추진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대비 사업발굴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지속 지원
  * '08～'12년 기간 중 국가 R&D 투자규모를 1.5배 확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및 교통복지 등 분야 지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실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PSO 보상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미래형 SOC 구축을 위한 질적 투자 추진

• 물량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문화·예술·IT·환경이 결합된 자연과 이용자 친화적인 SOC 구축

SOC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 편성은 최소화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