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1년 주요업무계획

Ⅰ. 일반현황

1. 건설교통부

조직 : 본부 1차관보, 2실·9국·6관 53과(정원 738명) 36개 소속기관(정원 2,617명)

기능 : 국토정책 및 사회간접자본 총괄부처

- 국토계획·토지·주택·도시·수자원 등 국토환경관련 업무
-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 관련 업무
- 건설·운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업무

예산 : 14조 7,334억원

법령 : 법률 79개, 시행령 88개, 시행규칙 100개

2. 철도청

조직 : 본청 10개 본부, 1실, 53과 (945명) 106개 소속기관 및 관리역 (28,473명)

기능 : 국유철도 및 그 부대사업의 운영

예산 : 4조 9,166억원

Ⅱ.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100대 국정과제]의 1,115개 실천과제중 건설교통부 소관은 93건으로 49건은 완료하고 44건은 추진중 (2001년 8건 완료계획)
• [대통령지시사항]중 건설교통부 소관은 44건으로 26건을 완료하고 18건 추진중 (2001년 7건 완료계획)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국토난개발종합대책(’00.5)」을 수립하고, 국토 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ㅇ준농림지역 등의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등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제도보완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ㅇ「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
ㅇ지방의 자생력있는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진략」을 수립(’00.12)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ㅇ주택경기 침체속에서도 45만호를 건설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
ㅇ주택구입은 집값의 1/3, 전세자금은 전세값의 1/2까지 지원하는 등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경부고속철도 공정률 61%를 달성하고, 인천국제공항 주요시설을 완공(2000.11 신공항고속도로 개통)
ㅇ 서해대교 등 고속도로 9개구간 268㎞, 서울지하철 6·7호선, 횡성댐, 충주댐·제주도계통 광역상수도를 완공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4.3)」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8.30)하여 추진
ㅇ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시 건설, 주택개량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ㅇ경의선 철도(12㎞) 및 국도 1호선(5㎞)복원 공사 착공

Ⅲ. 2001년 기본정책방향

• 건설교통 정책기조

ㅇ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경제안정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서민경제」를 보호
ㅇ 21세기 일류선진경제와 동북아 거점국가에 걸맞는 「한차원 높은 국토경쟁력」을 확보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건설산업기반 보호를 위하여 민간 부동산 및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권역별 특성화 개발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ㅇ기반시설비용·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하여 연내 100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3년간 3조원 지원)
ㅇ불량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주전세금을 신규로 지원(3년간 1조 5천억원 지원)
ㅇ뒷골목 등에 산재한 노후주택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당 2천만원의 개량자금을 지원

재건축과 민간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ㅇ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내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허용
ㅇ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축관련 법령 및 기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ㅇ민간에 의한 택지·공단·관광시설 등의 개발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을 개정

신규 주택수요 창출과 도시기능 강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신시가지를 조성

ㅇ수도권은 화성(274만평) 등 2∼3개의 「친환경계획 도시」와 시화 북측간석지(323만평)를 개발
ㅇ천안·대전·부산·대구·전주·목포 등 지방의 6개 거점도시에 단계적으로 특성화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

부동산 수요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

ㅇ지방의 주택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지역 에서 신규주택을 구입시 양도세·취득세 등을 경감
ㅇ서민도 소액으로 부동산 개발·임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
ㅇ분양가 30% 인하, 장기저리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공단의 분양을 촉진

능력있는 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ㅇ공공공사를 조기 발주(1/4분기중 90%)하고 선급금· 기성금을 적기에 지급
ㅇ건설업체 퇴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를 조기에 정상화

2. 동북아 교통물류 강국 도약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아울러 동북아와 연결되는 개방형 고속교통망과 저비용·고효율의 물류네트웍을 구축

인천국제공항을 3월에 개항하고,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Hub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

ㅇ2단계 사업(260만평) 착수 준비, 국제업무지역 개발, 공항철도(61.5㎞)·제2연육교(10㎞) 착공 등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공항의
위치를 확보
ㅇ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일본·중국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카나다·영국 등과의 국 제노선을 확충

새로운 철도시대에 대비한 고속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철의 실크로드」를 열기 위한 기반을 조성

ㅇ「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노반공사를 마무리, 5개 역사 착공 등 공정 77% 달성
ㅇ 호남선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화사업에 착공 하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ㅇ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의선 복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러시아·중국 등 대륙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

고속·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새로운 국토축을 형성할 「서해안」,「대전∼진주」,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하고, 영동·중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을 완료(540㎞ 완공)
ㅇ동해안을 직결하는「서울∼양양」, 서남해안 U자축의 핵심인「목포∼광양」과 「대구∼부산」,「서울 외곽(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본격 추진
ㅇ국도의 준고속화, 도시우회도로 건설, 교차로 입체화, 병목지점 개선을 지속 추진(400㎞ 완공, 300㎞ 착공)
ㅇ국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를 확대 설치
ㅇ국토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시관내 국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간선네트웍을 구축하고,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ㅇ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60만평)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Penta- Port전략을 본격 추진
ㅇ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집배송시설을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항공화물 처리시스템을 구축
ㅇ저비용·고효율의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남권·중부권·영남권 화물기지와 유통단지 등을 건설
ㅇ물류시설 등에 대한 외자유치 지원과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 물류지원센터」를 설치
ㅇ종합물류정보망의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진국 처럼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ㅇ등록기준대수 최소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의 서비스를 제고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항공 안전 및 서비스를 강화

ㅇ4개 신공항(양양·무안·울진·전주)과 6개 공항(여수· 대구·포항·예천·김해·제주) 확장을 차질 없이 추진
ㅇ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발생하는 김포공항 여유 시설 활용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을 본격 시행
ㅇ소형기(50인승이하)를 이용한 부정기 운송업을 활성화 하여 항공서비스를 확충
ㅇ안전시설 확충·불시안전점검 등 항공안전을 강화

3.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아래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확립하고, 토지·도시·수자원 등 국토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 되는 국토발전기반을 구축

ㅇ「국토기본법」·「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확립
ㅇ「건설환경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 이념을 반영
ㅇ 전국토를 적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용·보전·관리 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리정보체계(NGIS)를 차질 없이 추진

ㅇ도시환경 개선에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도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 해제를 마무리하는 등 구역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남는 구역은 친환경적으로 관리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생활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에 입각한 개발을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8대 광역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중부내륙권」·「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권을 추가 개발
ㅇ「남해안 관광벨트」,「경북북부 유교문화권」,「영산강문화권」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관광 등을 활용한 광역적인 개발을 추진
ㅇ산업입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산업입지 5개년계획」을 수립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면서 난개발과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고 공공 기관의 「연차별이전계획」수립을 제도화
ㅇ서울의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
ㅇ대학원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신설, 각종 대학 설립 억제 등 교육기능에 대한 규제를 내실화
ㅇ수도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정비기준을 제시할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체계를 구축

ㅇ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수자원장기종합 계획」과 친환경적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ㅇ 늘어나는 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4개댐과 16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기개발된 다목적댐·광역상수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 저수지와 용수전용댐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
ㅇ 강변여과수 등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지하수 기초조사·폐공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ㅇ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친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전국 5대강으로 확대 시행
ㅇ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하천을 물류수송·여가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근원적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계별 종합치수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투자를 확대(하천개수율 74%→77%)

ㅇ 특히, 임진강 유역은 수계치수사업을 완료하고, 남북간에 합의된 「유역공동조사」를 차질없이 추진

4. 더불어 잘사는 신주택정책 추진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신주택정책을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와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하여 「50만호」의 주택을 건설

ㅇ공공부문에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 15만호, 임대주택 15만호 등 30만호 건설
ㅇ18조 5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10조 2천억원을 주택건설과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
ㅇ기반시설이 완비된 계획적 택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850만평의 택지를 공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ㅇ저소득층을 위하여 2002년까지 5만호를 연차적으로 건설중인 국민임대주택을 3년간 5만호 추가 건설
ㅇ무주택 근로자·서민들을 위하여 주택 구입(집값의 1/3) 및 전세자금(전세값의 1/2) 3조원을 지원
ㅇ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호당 3천만원→6천만원)
ㅇ임대시장의 월세 전환추세에 따라 권장이자율 설정,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주거생활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한 「신주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제정
ㅇ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과 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ㅇ물량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
「주택건설및관리법」으로 개편
ㅇ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완화·정보화 확산 등 주택 시장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주택공급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
ㅇ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 정비,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등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5.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

• 대기오염 감축·에너지 절감·교통난 해소 등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인간존중·환경중시의 도시교통정책을 강화

대중교통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버스·택시의 이용편의를 제고

ㅇ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대중교통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
ㅇ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는 경량전철 도입·민자유치 등 지역특성에 맞게 투자를 합리화

※ 서울 9호선 민자유치, 부산 양산선 개발이익으로 착공, 서울∼하남·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유치 등

ㅇ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고,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ㅇ버스노선 조정, 환승요금 할인, 마을버스까지 교통 카드 호환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철도와 버스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
ㅇ브랜드·대형·고급택시 등 택시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불법·변태업체 퇴출과 우수업체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체계를 정비

ㅇ「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완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서울까지 바로 연결되는 직행버스 운행을 확대
ㅇ수도권의 각종 교통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교통정보센터」설치에 착수
ㅇ중심도시뿐만 아니라 인접도시도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

교통수요관리·도시교통정보화·교통안전을 강화

ㅇ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혼잡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감축하고, 보행자 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시설을 확충
ㅇ첨단기술을 이용한 교통모델도시(대전, 전주, 제주) 등 도시교통정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 침범 등 후진적 교통문화 탈피와 사업용차량 사고 줄이기, 위험지구 정비 등 현장위주의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
ㅇ사업용 차량의 차령제한 유지, 차량충돌시험 대상 확대, Recall조치 강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

6.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설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부가치화를 유도하고, 철도업무 민영화 등 건설교통 관련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경기침체속에서 부실·무자격 업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ㅇ주기적인 실태조사, 보증능력 요건 등 등록기준 강화, 정기적(3년)인 등록사항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하여 무자격·부실업체에 대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
ㅇ투명한 회계처리, 개별공사별 회계처리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ㅇ감리사후평가제, 안전진단검증제 도입을 통하여 부실기술용역업체를 퇴출시키는 동시에 공사품질과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제고

건설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술력 및 생산성을 제고

ㅇ능력있는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실시(2003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ㅇ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건설공사정보체계(CALS/ EC) 구축, 설계·감리기술력 향상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ㅇ건설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장 건설 기능공의 자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ㅇ기술사 등 건설기술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APEC 국가간에 합의된 「엔지니어 상호인정제도」를 본격 추진
ㅇ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업체가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보증과 수출입은행의 시공자금 지원을 확대

철도 민영화와 건설교통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

ㅇ공공부문개혁의 핵심과제인 철도민영화를 위하여「철도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철도청과 고속 철도 건설공단의 조직·인력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ㅇ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에 대비하여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

<참조> 철도청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철도경영개선계획과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ㅇ그동안(’97∼2000) 철도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한 결과, 비용절감과 수입증대 등 자구노력 달성

- 철도자구노력 : 계획 4,921억원, 실적 5,708억원(116%)

·수입증대 : 계획 2,663억원, 실적 2,750억원(103%)
·비용절감 : 계획 2,258억원, 실적 2,958억원(131%)

ㅇ제1차 경영개선기본계획(’97∼2001)의 차질없는 마무리

- 2001년 목표 : 수입증대 793억원 비용절감 616억원

ㅇ철도구조개혁(운영부문 민영화, 건설부문 공단화)을 차질 없이 이행

- 구체적인 세부이행과제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추진단 구성·운영)
- 구조개혁에 따른 인력감축 및 조직체계 정비

· 철도경영개선계획의 정원감축계획 7,739명은 당초 2001년에서 2000년말 당겨 완료(공안직 341명은 민영화 전환시 추진)
· 민간위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초과현원을 무리없이 처리

지식·정보화 기반구축과 고객중심경영 정착으로 일류철도 구현

ㅇ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고속철도·시설관리·고객관리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e-비즈니스 사업활성화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ㅇ그동안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선도해온 고객중심경영 정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 5대 실천전략(서비스·품질관리·이미지·생활방식·근무환경 혁신)을 수립·실천하여 직원과 고객만족을 동시 추구
- 정부기관 최초로 6시그마 경영을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극대화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고객위주의 영업전략 및 서비스 증진

ㅇ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통한 철도사고 10%감축 추진

- 최적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시설 지속 투자

ㅇ수익증대와 고객위주의 영업마케팅 전개 및 서비스 증진

철도망 확충과 고속철도사업의 지속 추진 및 경의선 연결 공사도 계획대로 완공토록 적극 추진

ㅇ간선철도망과 광역철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선의 전철화·복선화 등 시설개량 사업도 추진
ㅇ고속철도와 관련된 동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 및 시설정비사업과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호남선 전철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경의선 연결공사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