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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주요업무계획
1. 건설교통부
조 직 : 본부 1차관보, 2실, 9국, 6관, 56과(정원 771명) 33개 소속기관(정원 2,331명) 4개 책임운영기관(정원 299명)
※계 3,401명
기 능 : 국토정책 및 사회간접자본의 총괄부처
ㅇ국토·토지·주택·도시·수자원 등 국토환경관련 업무
ㅇ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 관련 업무
ㅇ건설·운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업무
예 산 : 15조 2,443억원
법 령 : 법률 79개, 시행령 95개, 시행규칙 101개
▣ 철도청
조 직 : 본청 10개 본부, 1실, 53과 (969명) 11개 소속기관, 17개 관리역, 559개 소속역(28,654명) ※ 계 29,623명
기 능 : 국유철도 및 그 부대사업의 운영
예 산 : 5조 8,444억원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를 정상화하여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기여
ㅇ주택자금 지원확대와 세제감면, SOC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
ㅇ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ㅇ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 최초구입 자금을 70%까지 확대하여 지원
ㅇ재정이 지원되어 시중가격의 절반에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추진
ㅇ매년 30만∼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시장을 안정
21세기 국토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ㅇ[제4차 국토계획]과 8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
ㅇ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공장총량제를 강화하고 공공청사의 수도권내 입지규제를 대폭 강화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특정지역제도 도입 등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를 추진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정상화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ㅇ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정상운영중
ㅇ경부고속철도 사업추진을 정상화하여 공정률을 15% → 77%로 제고
ㅇ서해안, 대전-진주, 중앙 고속도로 등 간선고속도로를 집중적으로 완공(고속도로 연장 1,889㎞→2,589㎞)
ㅇ경의선 도로와 철도 복원공사를 추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ㅇ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을 추진
ㅇ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하여 국토이용체계를 개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
ㅇ공공사업의 90%를 1/4분기중 조기발주하고(예산은 70.2% 배정),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
ㅇSOC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금년 6,100억원),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 4개 SOC민자사업을 신규 착공
민간의 부동산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
ㅇ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ㅇ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범위·차입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진 관리기법을 정착
ㅇ건설업체의 등록을 정기적으로(3년)갱신하고 연간공사 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실·무자격업체는 퇴출
ㅇ최저가낙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Q심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가낙찰에 대한 발주처·보증 기관의 심사제를 도입
ㅇ건설사업관리(CM)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2005년까지 건설인허가 등 공공사업의 전과정을 정보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
ㅇ철도 민영화와 토공·주공 통합 등 건설교통부문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제도를 도입하고, 골재채취후 절개지는 친환경적으로 조경
해외건설수주를 60억불 수준으로 회복
ㅇ중동·동남아 등 주력시장에 대한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등을 적극 추진
ㅇ미수금(18억불)을 조기회수하고, 플랜트 공사 등에 대한 금융·보증지원을 확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시설 확장과 관세자유지역 등 지원시설 조성을 앞당겨 착수
ㅇ2단계사업 부지조성공사(250만평)와 공항접근 교통로 다양화를 위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하반기에 착수
ㅇ관세자유지역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등을 개최 (’05년 운영개시)
ㅇ국제업무지역(15만평)을 개발하고 용유·무의 등 인접지역(740만평)에는 관광·위락 시설을 조성하여 공항 활성화를 지원
ㅇ일본·중국·유럽 등과의 국제항공노선을 확대하여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
ㅇ경부고속철도는 대구∼부산 신선 구간을 착공하고, 서울·광명·천안·부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
ㅇ호남선 전철화를 2004년까지 완공하고(’02말 36%),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정차역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
ㅇ경부·장항선 등 간선철도망의 복선화·전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양항과 연결되는 전라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착수
ㅇ경의선·경원선의 대륙철도 연결을 위하여 러시아·중국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고속도로 등 남북간선축에 이어 동서간선 도로망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목포∼광양, 대전∼당진 고속도로 등 동서방향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건설 (192㎞ 준공, 254㎞ 착공)
ㅇ신규국도(’01.8월 지정, 1,267㎞)에 대한 [국도정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2005년까지 수도권 주요 국도에 대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망을 개선
ㅇ현재 운영중인 수도권·부산권에 이어 호남권 내륙화물 기지를 상반기중 착공하고, 지역물류거점도시에 물류·쇼핑기능을 함께 갖춘 유통단지를 개발
ㅇ전자상거래 확산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공차조회·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물류정보망 체계를 개선
금년중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
ㅇ이중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15만호와 소형분양 주택 5만호 등 총 20만호를 건설하고,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의 택지를 공급
ㅇ중소형주택 25만호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주택기금 11조 1,727억원을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국민임대주택 52,500호 건설을 위하여 1조 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63만평의 택지를 공급
ㅇ민간의 중형임대주택(18∼25.7평) 건설촉진을 위하여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을 철폐
ㅇ전월세보증금의 70%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MBS 추가발행(1.7조원) 등을 통하여 기금재원을 확충
조기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
ㅇ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건축허가 의제 및 증축 등을 허용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
ㅇ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리모델링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에 특례를 인정
ㅇ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18평이하)의 리모델링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금년 500억원)
주택보급율 100%달성을 계기로 향후 주택정책방향을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수준의 제고로 전환
ㅇ향후 10년간 택지·주택자금 계획과 주거복지의 질 제고 방안을 제시할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
ㅇ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ㅇ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지구(전국 324개)내의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6천억원을 지원
ㅇ노후된 단독주택단지를 중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호당 3,000∼4,000만원)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
ㅇ난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적극 추진
- 용인∼양재간 도로개설, 분당선 연장 등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고양 파주 남양주 등 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
- 광역화에 따른 수도권 외곽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검토
ㅇ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도·농 통합계획], [기반시설연동제] 및 [개발허가제]의 운영기준을 마련
ㅇ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역사·문화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경관계획을 수립
그동안 도시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민불편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ㅇ제주·청주·춘천에 이어 전주·진주등 4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
ㅇ대도시권(7개)은 상반기중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조속히 우선해제
ㅇ해제취락은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존치취락에 대한 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ㅇ수치지형도 등의 디지털 국토정보를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NGIS 유통망을 구축
ㅇ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의 통합DB구축을 추진하여 도로 중복굴착을 예방
ㅇ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248개 지자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지방의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화 개발을 추진
ㅇ기업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을 실효성있게 추진 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ㅇ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아산만·군장·목포등의 신산업지대 조성을 활성화하고 안면도·변산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ㅇ남해안관광벨트, 경북북부 영산강문화권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ㅇ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선도프로젝트(7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
수도권 집중억제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ㅇ대학원대학의 신설규제 등을 통해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장총량제·과밀부담금등 시설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판교·동탄 계획도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화 남측지구(1,800만평)는 시화호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주거·관광용지 등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ㅇ수도권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2∼2020)]을 수립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신규수자원을 확보
ㅇ한탄강·화북 등 4개 중소규모 댐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고, 댐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
(댐당 200∼300억원 → 300억원 이상)
ㅇ지역별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을 12개권역으로 구분하여 2005년까지 광역급수 체계를 구축(총 1조 2,300억원)
ㅇ먹는물·농업용수·온천수를 포괄하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하고 폐공관리지침을 제정
확보된 물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동화댐계통·수도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완공
ㅇ광역상수도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봄가뭄에 대비한 사전감량공급 및 비상급수대책 추진
ㅇ댐 저수량을 감안하여, 우기전까지 댐용수를 단계별로 감량 공급
ㅇ한강수계 6개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소양강, 충주)과 연계운영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증대
ㅇ광역상수도와 인접한(10㎞이내) 충주·경주 등 10개 지방상수도의 비상연결관로 설치방안을 강구
ㅇ’01년 봄가뭄시 개발·사용한 지하수 관정을 비상 용수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2002년말까지 하천개수율 79%를 달성하고(금년655㎞)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우기전 완료
ㅇ홍수발생시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7개 주요도시하천에 대한 홍수예경보시설의 설치를 완료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남북공동수해방지사업]에 대한 남북협의를 추진
ㅇ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북한강 수계의 공동조사도 협의
ㅇ남북공유하천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측과 협의 추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여 국내외 교통편을 확충하고, 개최도시별로 경기일정을 감안하여 교통대책을 추진
※ 건교부에 [월드컵 교통종합대책반]을 운영중이며 대회 1주일전에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ㅇ해외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일본·중국 등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본선진출국 및 개최도시를 연결하는 전세·임시항공편을 투입
ㅇ개최도시간을 연결하는 열차·버스를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위주의 수송대책을 마련
ㅇ개최도시와 함께 3월까지 승용차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 경기장주변 교통소통대책 등을 마련
ㅇ전국도로표지(10만개)의 정비를 완료하고 개최도시와 주요 관광지에는 영문·한자를 병기한 표지판을 설치
ㅇ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교통질서 준수,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등 [교통문화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
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예방과 시설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추진
ㅇ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공항·교량 등 주요 시설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ㅇ전국 16개 공항에 폭발물 탐지기능을 갖춘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검색인력을 보강
ㅇ1/4분기중 모든 공항의 보안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제도 도입 및 항공기운항안전법을 개정
(국가민간항공보안지침도 제정)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을 강화
ㅇ대도시 지하철을 ’07년까지 401.4㎞→545.4㎞로 확충
- 2002년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2단계 전구간(16.7㎞)을 개통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25.5㎞)을 착공
ㅇ부산∼김해(23.9㎞) 경량전철을 착공하고, 서울∼하남(7.8㎞) 경량전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ㅇ버스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대도시내 상습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일방통행, 주차장 이용제한 등 종합교통대책을 시행(교통혼잡특별 관리구역 지정)
ㅇ수도권 어디서나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환승요금 할인폭을 점진적으로 확대
항공안전 1등급의 조기 회복을 계기로 항공의 모든 분야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ㅇ국제적인 전문교육기관(FSB) 유치 등 항공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ICAO점검에 대비(’02.6월)
ㅇ항공안전행정을 전담하는 항공청(1급청장)을 신설하고 항공사고 발생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ㅇ공항·관제 등 항공의 전분야에 대하여 ICAO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6년까지 현재의 절반이하로 획기적인 감소를 추진 (자동차 1만대당 7.4→3명)
ㅇ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
ㅇ과속사고가 많은 사업용자동차의 과속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운행장치의 가동여부를 집중 단속
ㅇ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장을 건설
ㅇ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을 강화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수리후 임시검사 제도를 도입
| ’97 | ’98 | ’99 | ’00 | ’01 | ’02 | (’97대비) | |
|---|---|---|---|---|---|---|---|
| 건설증가율(%) | 2.3 | △10.1 | △10.3 | △4.1 | 5%수준 | 6%수준 | (증가세회복) |
| 해외건설수주(억불) | 140 | 41 | 92 | 54 | 43 | 60 | - |
| 주택보급률(%) | 92.0 | 92.4 | 93.3 | 96.2 | 98.1 | 100 | (100% 달성) |
| 고속도로연장(Km) | 1,889 | 1,996 | 2,040 | 2,131 | 2,589 | 2,790 | (901㎞ 확충) |
| 4차선이상국도비율(%) | 24.4 | 26.9 | 29.8 | 32.6 | 31.7 | 34.7 | (10.3% 증가) |
| 지하철연장(Km) | 267.1 | 278.5 | 330.0 | 393.4 | 401.4 | 410.8 | (144㎞확충) |
| 철도복선화율(%) | 28.9 | 28.8 | 29.9 | 30.1 | 32.0 | 32.0 | (3.1% 증가) |
| 댐용수공급능력(억톤) | 93.7 | 93.7 | 98.1 | 99.3 | 106.5 | 106.5 | (13억톤 확충) |
| 하천정비율(%) | 63.0 | 63.7 | 70.3 | 71.3 | 76.9 | 79.2 | (16% 증가) |
| 광역상수도보급률(%) | 46 | 45 | 52 | 53 | 54 | 55 | (9% 증가) |
| 경부고속철도공정(%) | 15.3 | 28.3 | 44.3 | 61 | 77 | 90 | (75% 증가) |
| 항공여객수송(만명) | 4,224 | 3,361 | 3,789 | 4,197 | 4,503 | 4,831 | (14% 증가) |
| 교통사고사망자(명/만대) | 11.1 | 8.7 | 8.4 | 7.4 | 5.5 | 4.6 | (59% 감소) |
| 교통혼잡비용(GCP대비,%) | 4.09 | 2.71 | 3.54 | 3.78 | - | - | (지속적감소) |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립
ㅇ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관리의 정착과 지속적 투자로 철도사고 10% 감축추진
(열차 및 건널목사고 : ’99년 101건, 2000년 80건, 2001년 61건)
ㅇ열차운행선상의 각종 공사 및 보수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 (선로보수작업다이아 운용중)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
ㅇ국민교통편의 증진과 철도 발전방향으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
ㅇ고속철도운영 등에 대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관리 합리화
ㅇ고객중심경영을 정착시켜 철도서비스를 한단계 향상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성공을 지원하는 철도수송대책 추진
ㅇ개최도시별 철도수송력을 확충하고 시설 정비 및 개량
ㅇ외국인의 철도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서비스 강화
철도망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 운행준비에 만전
ㅇ수원∼천안 2복선, 전라선 등 주요 간선철도 개량 및 광역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지속 추진
ㅇ포항∼삼척, 삼랑진∼진주, 보성∼임성리 등 신규 철도건설사업을 착수
ㅇ경부고속철도의 기존선 운행구간 전철화와 호남선 전철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