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3년 주요업무계획

Ⅰ. 현안 및 쟁점과제

1. 交通 및 施設物 안전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지난 4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양적개발에 치우쳐 안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와 투자에 소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

현행 安全管理 시스템의 문제점

시설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安全基準이 미비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운영체계 미흡

안전관리 專門人力·組織이 부족하고 사고발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심층조사·예방대책을 전담할 조직 부재

* 삼풍사고 이후 보강되었던 안전조직이 정부조직개편시 축소 조정
  (건설안전심의관, 교통안전국 ⇒ 건설안전과, 교통안전과)

* 미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원인조사 및 대책 전담
  (NTSB : 대통령 직속, ’74년 설치, 7개 室, 10개 지역사무소, 총 400명)

사고예방을 위해 시급한 시설보강도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豫算支援이 미흡

(2) 추진방안 및 조치계획

短期的인 조치로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特別安全點檢 및 보완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최소화

地下鐵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 기존전동차(총 6,282량)의 의자·바닥 등을 불연 내장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보완 작업에 착수

지하철외에 지하상가, 공항 등 多衆利用施設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03.2∼4월)하고 보완조치를 조속 완료

中長期 대책으로 근본적인 종합안전대책 마련·시행

민간전문가 중심의 7개 분야 安全企劃團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종합대책 확정

* 7개 분야 : 지하철, 철도, 항공, 육상교통, 도로, 건축, 수자원

- 분야별로 안전시설·조직·예산 및 안전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특히, 지하철 및 철도는 차량·역사 등 설비기준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범정부적인 안전전담기구 구성과 연계하여 건교부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안전분야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

美 NTSB와 같은 독립적인 事故調査機構 설립 추진

2. 高速鐵道 개통준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04.4월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와 운영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중

서울∼대구간 新線건설과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는 금년말까지 공정 98%를 달성할 계획

10월부터 종합 試運轉을 실시하고, 당초 ’03.12월 우선개통예정이던 서울∼대전 구간도 완벽한 운행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내년 4월에 동시개통

서울∼목포간 호남선은 기존선 전철화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경부고속철도와 동시에 고속열차를 운행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基本計劃 수립을 추진중이나 분기역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상태

- 분기역 위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결정

호남고속철도사업의 지연방지를 위해 서울∼화성(향남) 구간은 노선을 우선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

서울∼부산(2시간 40분)과 서울∼목포(2시간 58분)간 고속철도 운행으로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있는 발전토대를 구축

3. 鐵道産業 구조개혁

지난 ’96년부터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라 자체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현체제하에서는 한계

* 매년 6천∼7천억원의 영업적자, ’97∼2001년 총 3.1조원 누적

근본적인 경영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99.5월부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중

鐵道施設은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運營부분은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운영회사 설립후 단계적 민영화

* 세계적으로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

이를 위해 구조개혁 관련 3개 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조반대 등으로 심의가 保留된 상태

구조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운영주체 논란, 철도조직의 불안정 등 야기

인수위가 제시한 운영부문 公社化 방안을 토대로 노조를 적극 설득하여 금년 상반기중 법안통과에 최선

별도의 운영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고속철도개통을 준비 (철도청에 [고속철도운영준비본부] 운영중)

4.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

물관리 업무는 건교부, 환경부 등 부처별 기능과 정책목표에 따라 役割을 분담하여 수행중

건설교통부는 利水 및 治水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해방지를 위한 水量관리에 중점

* 환경부(수질), 행자부(재해), 농림부(농업용수), 산자부(수력발전)

공급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제기

2011년에는 연간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어 수요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12억톤은 신규댐 건설로 확보해야 하나,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이 곤란

*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유역 등의 수해방지를 위해서도 제방축조 등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의 국토개발업무는 用水供給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물관리 업무를 부처별 기능에 따라 특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에 대한 [牽制와 均衡] 유지가 필요

다만,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하여는 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효율적으로 조정

Ⅱ. 주요 정책과제

1. 新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의 균형발전

(1)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참여정부 임기내에 신행정수도 敷地造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건설계획 수립 등을 추진

청와대에 설치될 신행정수도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단을 건교부에 설치하고, 상반기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본격착수

행정수도의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지방분산효과가 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地方移轉이 필요

수도권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집중억제기조를 유지

수도권내 중앙부처의 청사신축 금지,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 축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
ㅇ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다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

(2)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권역별·도시별로 特性化된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

경제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전국 8대 광역권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지방대도시를 경쟁력있는 [産業別 首都]로 육성
ㅇ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간선고속도로주변의 새로운 국토축을 [特定地域]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
ㅇ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을 금년중 마련

지방분산을 선도할 據點都市를 시범 육성

’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신도시를 주거·산업·교육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본격 개발
ㅇ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식약청·국립보건원 등을 이전하여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육성

중소업체가 저렴하게 입주가능한 [國民賃貸産業團地]를 향후 10년간 420만평을 공급(금년중 200만평 조성착수)

⇒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토관리방향을 담은 [新국토관리전략]을 수립

2. 집값안정과 住居福祉 실현

(1) 주택정책 방향의 재정립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집값문제나 주거의 질적문제 등은 상존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0%(서울 83%)수준으로 집값·전세값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

- 서울지역 집값은 작년에 22.5% 상승하고 금년 3월 들어서도 봄 이사철 영향으로 매주 0.2% 내외 증가

330만 가구(전체가구의 23%)가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살고 있고, 이중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 최저주거기준 : 3인가구의 경우 8.8평 이상, 방 2, 전용 화장실
· 1인당 주거면적(평) : 한국 6, 미국 17, 영국 12, 일본 9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住居福祉 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중점 추진과제

低所得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에 8만호(5년간 50만호) 건설하고, 택지부족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特別法 제정을 추진

*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근거마련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고,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6,225억원 → 1조원)

486개 달동네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금년중 3천억원을 지원

주택보급률외에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수준을 반영한 주거복지지표를 정책지표로 도입하고,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

수도권의 집값안정을 위해 매년 30만호 이상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약 600만평의 公共宅地를 개발·공급

판교신도시를 조속히 개발하고, 금년 상반기중 2∼3개의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

집값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投機過熱地區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

3. 東北亞 물류중심기지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위해서는 물류기지화가 필요하며 우리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있는 物流費 절감이 절실

물류비 감축목표 : GDP대비 12.9%(2000년) ⇒ 10%(2010년)

공항·철도·도로 등 물류기반 SOC를 대폭 확충

仁川國際空港 2단계 사업(활주로, 화물터미널)을 본격 시행하고, 제2연육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설계에 착수

경부고속철도(금년중 1단계 개통준비)·호남고속철도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화·전철화

* 금년중 호남선·충북선 전철화 완공, 중앙·경춘선 복선화 추진

금년중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구간(79㎞)을 확장개통하고 2020년까지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幹線道路網을 구축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에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완료하고, 전국 10대 권역에 流通團地(금년 울산·대전)를 개발

*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사업시행자를 금년중 모집

⇒ 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운영예정인 交通稅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존치

민관합동의 [물류비 감축 특별작업단]을 구성하여 수송 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추진

4. 도시 交通難 완화

그동안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되는데 비해 교통투자는 高速道路·國道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교통문제 개선이 미흡

지하철 위주의 재정지원을 경전철·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
ㅇ 都市地域 도로의 경우에도 간선기능 확보에 필요한 순환도로,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강구

交通需要管理 강화와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

상시적인 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장 이용제한, 버스전용차로 우선설치 등 집중관리
ㅇ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
ㅇ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확보기준강화,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廣域交通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9개 도로 및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 수도권 북부 및 서남부지역에 대하여도 광역교통대책을 금년중 수립

대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방지를 위해 [先 교통시설공급, 後 도시개발] 원칙을 확립

5. 친환경 개발과 國民參與 확대

開發을 우선한 국토관리에서 탈피하여 [환경없이 개발없다]라는 원칙하에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전국토를 保存할 땅과 開發할 땅으로 구분하고, 보존할 땅은 철저히 보존

- 개발가능한 땅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관·환경심의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

도로·철도·댐 등 사업유형별로 자연생태계 복원기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기준을 전면보강

입지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역주민의 參與를 확대하여 사업도중의 환경논란을 최소화

- 건교부내에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계획수립시 자문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걸쳐 國民參與를 확대

SOC 등 예산편성 과정에 연구기관·시민단체를 참여

-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4월중)하여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

건축·토지이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터넷 정책제안을 활성화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안전한 국민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원칙하에 쾌적하고 편리한 國土를 만들어 나가면서
• 동북아 물류기지화, 국토의 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도시교통난 해소 등 참여정부의 國政課題를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