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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보상 및 이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등, ‘21.2.9) >

(연합) 서울역 인근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에 토지건물주 “결사반대”
- 정부가 토지 및 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
-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

지난 2.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쪽방촌의 주변지역은 최근 고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동 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이 빈번히 무산되었었습니다. 특히, ‘15년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최고 층수 18층, 평균 층수 12층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쪽방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쪽방촌을 정비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운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쪽방 주민의 거주 면적은 2~3배 늘어나되 임대료는 기존의 약 20%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는 어려운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쪽방주민 이외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 주택 세입자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분들의 재정착도 고려하여 공공주택을 총 1,450호 계획하였습니다.

* 쪽방거주자 용 임대주택 1,000호, 일반주택 세입자용 임대주택 250호


공공주택 건설 기간 동안 임시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주택 부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착공되는 공공주택 부지 내에는 쪽방 주민 약 150여명, 일반주택 세입자 약 100여세대가 거주 중으로 지구 내 숙박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전세·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부지 이외 지역 거주자는 임시거주 없이 공공주택 완공 후 현 거주지에서 신규 공공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 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공급권*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가격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외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자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실제 보상은 금년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 이후 보상기본조사를 통해 건물·토지 및 소유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보상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이 승인(‘22년 예정)된 이후 확정·공고할 예정(’23년)이며 그 이전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 상 2.5(금)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 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 2.5~2.19)

주민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이외에도 앞으로 주민설명회, 주민 협의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협력하여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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