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9-22 13:20
• 조회수7109
• 첨부파일 (법무부 공동배포)200922(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hwp (128Kbyte) 바로보기  (법무부 공동배포)200922(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pdf (287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