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