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매매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갭투자용으로 투자할 때 대출 또는 전세끼고 투자해 두는 제도입니다. 주로 임차인들이 많이 전세를 살다보니 마치 전세제도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차이점 낑통전세는 부동산시장에서 쉽게 매매가와 갭이 없어지고 보증금반환문제가 발생하면서 쉽게 깡통전세? 사기? 등 나쁜 의미이다. 역전세는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매거래가 안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같거나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황기 부동산가격선이다 임차인들은 왜 ? 위험한 전세를 굳이 선호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룸,오피스텔 소형경우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소형주거로 월세가 높으니 저리로 대출받아 지출을 줄이자는 것에 출발한다. 정책적으로 활황기에서 불경기로 부동산이 나빠질 것을 감안하여 미리 제도화 되었다면 좋았지만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전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부 도와주어야 한다. 논쟁속 논쟁만... 필요하신 분들은 매매를 통하여 거주하면서 남기고팔든 손해보고 팔든 시장경제에의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세대출의 좋은 조건을 매매에 쉽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세, 보유세,신규아파트신청 등 불필요한 조건을 없애야 전세제도가 매매로 자연스레 시장경제의 작동으로 흘러갑니다. 지나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적절한 제도개선과 필요시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효과적이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풍선효과 또는 문제점이 동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지식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불편하게 생각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