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 주거금지 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비교군과 맞지도 않는 농막, 근생들과의 뜬금없는 형평성을 운운하는 식으로 여론조성해가며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인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입히고 전문가와 정재계 모든 사람들이 관련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해결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한을 남용하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전 건축ㅈㅊㄱ를 규탄하며 그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10년이 넘는 해당 생활숙박시설 제도에서 “장기숙박”과 ”주거“의 차이점을 최근에야 부랴부랴 억지검토하고 주차장, 소방시설 등 용도변경 요건이 적합함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막혀있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된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며 사람들 눈을 피해 뒤로는 지자체 건축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숙박업 유도를 요청하고,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3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필요함을 최근에서야 인지하고 뻔뻔하게 보건복지부에게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며 결국에는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피눈물을 먹고사는 ”위탁업자“들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하며 자신들의 실책은 감추기 급급한 모습에 정말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못하는 수준이 바로 국토교통부의 현주소임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사전청약제도에서부터 생활숙박시설 문제, 아파트 대비 한심한 오피스텔 규제 해제 등 진짜 서민과 피해자들은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아주 미미한 규제 해제에도 온갖 생색을 다내면서 죄다 입지가 탄탄하고 현재도 소유가 두터우며 수많은 자산가들이 보유한 강남, 1기 신도시들 부동산 정책은 죄다 규제 해제, 정비사업 지원 등 온갖 혜택은 다 지원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길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