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여태까지 LH던 국토교통부던 추진하던 주택공급 최초에 발표한 시점 이후로 제때에 이루어진적이 거의 없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택매수 대기자, 공급자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이런 보도로 "빨리 공급할거다 걱정마라, 주택구입 미뤄라"하는건 기만행위에 가까운데도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우리 갈길 가겠다는 식의 국토교통부에 혀를 내두른다. 지금 현재 주택공급이 씨가 말라서 당장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의 세제, 규제완화 등을 하면되는데 형평성이니 뭐니 온갖 말도안되는 핑계를 다대고 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에 미쳐있는 정책과 말도안되는 소급 규제 등으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소유자들은 파산 직전까지도 간 사람들이 많고 이미 수억 손실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수준인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이 모든게 결국 정책 실수임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악플러들이 비꼬는 말들에 편승하여 그 의견들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마냥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마치 법의 수호자인거 마냥 행동하며 비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끝없이 나락으로 끌고가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할 수 있음에도, 바꿀수 있음에도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던말던 내가 옳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나?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