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1.2배 용적률 완화
• 자동차 결함추정 요건 정비 및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4-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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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hwpx (497Kbyte) 바로보기  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pdf (294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