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등록일202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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