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1)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2)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GB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3)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물류정보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 ？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 국가 지정 물류단지(비수도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23) **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시설 간 연계·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에 따라 구축하고, (가칭)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하여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 결국 개발유보구역임을 스스로 입증한 커밍아웃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 환경보존 도시연담화 방지 차원의 최고의 정책이며 제도라며 무책임 끝판 국토정책 개발제한구역제도 비수도권이라 광역단체위임 참웃기는 대한민국 결국 그들만의 판을 대놓고 만들어버리는 엉터리 끝판 대한민국 그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존치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가격으로 의무매수하여 유지하라 협의매수 이름뒤에 무책임 방기하지말고 말이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