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추진! 환영합니다! 혹자는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지금도 충분히 고층아파트 이다 주장하지만, 만약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커뮤니시설도 넉넉하여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령 안전진단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목동이나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민 절대다수가 원한다 해도 부동산경기가 과열이라거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살고 있는 주민 다수가 재건축을 원하면 사업하게 하면 되고,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되며(포항 지진 사건처럼 안전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예외) 그 과정에서 각자가 치열한 자기논리 전개를 하며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수준이 이정도는 되지 않나요?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 나서고,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요. 이 번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총선의 결과는 판가름 날 것입니다. ?누가 진정 국민에 의한 나라를 만드려 하는지, 혹은 목에다 줄을 걸고 그 줄을 잡고 흔드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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