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1-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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