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선제적? 선제적으로 적은(아주적은 용돈정도의) 소음피해 보상금관련으로 시선을 돌리고 1종 2종 3종 지역으로 나누워 보상금지급과 더불어 개발제한도 선제적 각 종 별로 평생의 대대로 재산권의 피해로 이어지는것을 애써 가리고 있다는것. 선제적이란 설정후 개발제한에의한 재산권피해를 해주어하는것아닌가? 왜? 소음피해 웨이클단위로 개발제한을 두는가? 공항과의 거리 ,고도 이렇한 기준으로 해야 할것인데 보상금 인상 소송을 원천차단한것 보상금은 낮추고 지원사업 한다며 공항주변 노령화 인구가 상당수인데 배드민턴 체육관지은 청주공항 17전투비행단정문앞 종합체육시설이아닌 유휴부지 상당부분이 주차장과 배드민턴체육관 이것이 지역주민 이용하라는 소음피해시설인가? 공무원들 체육시설인가? 연령대가 게이트볼장과 종합체육시설로 헬스기구등 체조기구등을 해야할것인데.....이게 피해보상이란 말인가?행정들이 참 ~~~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