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공급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공급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이제 와서 공급촉진이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놓은 규제정책이라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시장 모니터링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12월에 서울 평균을 상회한다고 하여 서울시 13개구를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셨는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적용지역이 1년반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 일부 동은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보기 힘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공공의 주택공급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역할 인정하신다면, 규제 조정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새절역 동측도 동의서 20프로 확보했습니다 댓글삭제

도대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소규모정비사업관리지역내에도 가로정비와 자율정비만 혜택을 주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똑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인데 대체 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논의 조차 되지 않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분명 분양세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터인데, 대체 왜 낙동강 오리알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로정비 자격요건등을 완화해주면 소규모재건축조합도 모두 대상이 될텐데, 흡수해서(자동변환) 가로정비사업의 혜택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공공 도심복합 재개발 에 대한 지구지정 추천제도에 대해 역세권역 준공업지역내 주민들의 참여 반영을 원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