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전동외발휠도 포함되는겁니다까? 댓글삭제

킥보드 관련법을 강화 해주시고 공유킥보드는 없애주세요 헬맷,2인이상 탑승,인도주행,신호등무시,인도와 차도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 등등 하루에도 몇번씩 봅니다 개인 킥보드도 관리가 안되는데 공유 킥보드는 어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킥보드에 치일뻔했지만 탑승자는 사과는 커녕 도주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관련법 강화해주세요 댓글삭제

1.pm전용 면허 자동검증시스템 보완 및 강화 ―먼저 본인인증절차를 강화시켜야합니다.현재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면허 등록 없이 생년월일과 결제 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회원 가입을 통해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정부는 정부시스템과의 연결을 의무화하고,적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면허의 유무를 확실히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빅3 사업자 중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곳은 ‘스윙’ 밖에 없습니다.다른 업체의 경우 운전면허 여부 등록은 묻지 않고 곧바로 본인인증 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전면허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안내했음에도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자 곧바로 탑승 절차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또한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순찰 시 전동킥보드 단속을 함께 진행하는데 셋 중 하나는 청소년이고, 이 중 90% 이상은 무면허“라고 말했습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 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482건이었으나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 만 74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미흡한 인증절차를 유지한다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미성년자의 경우 전동킥보드 대여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합니다.따릉이 같은 앱 기능을 추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게 한다면 면허인증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무법질주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현재까지 수년간 허술한 인증절차가 유지된 만큼 수많은 대여업체들이 미흡한 인증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두 실효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증절차를 강화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2.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용 등록제 도입 ―현재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자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킥보드 대여업을 자유업으로 분류하여 정부가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의 의무가 없기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법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난 전동킥보드로 단속할 여력이 없어지자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킥보드 대여업을 따로 분류를 하게 된가면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무분별한 사고의 수도 줄어들거라 예상됩니다.다만 한계가 있다면 이미 전동킥보드 자체의 수가 너무 많고, 법률 제정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는 줄지 않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 사례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댓글삭제

3.pm 전용규제 마련 ―일단 전용 면허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전동킥보드 주행방법과 이동규칙 등을 전문으로 다룬 면허가 신설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이미 영국,싱가포르에서는 pm 전용 면허를 소지해야하는 법이 제정되어있지만,한국은 기종 원동기 면허에 pm을 추가한 형태입니다.이 때문에 사람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현재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기 위해 교육받은방법으로 pm을 주행하면 불법이기에 pm 맞춤형 주행 교육이 필요합니다.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륜/이륜차와 전동킥보드는 작동방법과 인프라 등의 특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에 맞게 새로운 면허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합니다.최근 3년 전동킥보드 사고로 5570명 부상,55명 사망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5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PM 이용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으나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입니다. PM 운영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파기된다고 합니다.특히 무면허 PM 운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이에 한계가 있다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전 세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업계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최고 속도를 낮춰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업계는 보험가입 의무화도 좋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손해율 증가로 인한 가격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4.교통기준법 교육 의무적 실시 ―전남매일의 기사에서 중학생 이모군(15)은 "어렵지 않은 인증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공유형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주변 친구들도 약속장소에 가거나 학원에 갈 때 자 주 이용한다"며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대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해준 136명 중 약 80%가 개인소유킥보드와 공유형 킥보드 연령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에 위기의식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교통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며 일반화될 것이고, 이에 대해 무지한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한다면 사고는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아무리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다발하다고 하지만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전동킥보드 한번도 사용해보지 ？은 학생이 약 81%에 달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