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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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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열 2021-05-10
    끝까지 시설물업체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종합건설업의 편에 서서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국토부의 만행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이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강* 구 2021-05-12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충신의 길 입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장* 현 2021-05-12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올리는 국토부 공정건설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척, 전혀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왔으면서 정말 황당 그자체입니다. 공정과 양심이 있다면 국가 공무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제발!! 댓글삭제
  • 강* 진 2021-05-17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볼수있습니까? 댓글삭제
  • 김* 식 2021-05-17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이번 업종개편 건설정책이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어떤영향을 미칠지 불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부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으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여 이번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합 당 한것인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지 2021-05-17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에 맞는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관련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성급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수많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기술 퇴보 등 부작용을 불러올 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구* 주 2021-05-20
    시특법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의견수용 전혀 없이 말살해버리는국토부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만 살 뿐인 정책, 반대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