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구간과속 단속장치 설치 등 규제 30건 개선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로시설안전과
- 등록일2021-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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