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군공항 주변지역 공공택지 조성시 군공항 소음관련 방안이 철저히 지구단위계획 이나 토지이용계획 반영하라 댓글삭제

정작 수요가 많은 공공 분양 물량 없이 소형 평수의 임대분양과 특정계층만을 위한 공급으로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언론앞에서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을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급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아마추어 부동산 유튜버들 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까. 이정도면 무능 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폭등 시키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참조: https://youtu.be/HnftVfx8Cvg 댓글삭제

보도자료에는 일반공공분양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주택분양을 기다려온 40대외 50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동안 10만원씩 불입하며 기다려온게 전부 헛수고인가요?. 무주택 실수요자를.위한 정책으로 운영되어온 청약제도인데..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댓글삭제

태릉CC와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통합개발되어야 합니다. 갈매역세권 개발과 태릉CC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태릉cc와 갈매역세권은 반드시 통합 개발 되어야 합니다. 갈매역세권 공급계획을 보면 기존 별내역을 이용하라는 교통대책 뿐이며, 풍양역 신설과 4호선/9호선이 연결되는 진접 2지구와 큰 차이가 납니다. 진접 2지구의 경우 1만세대의 공급이루어지면서도 이렇게 탄탄한 교통대책이 나왔는데, 갈매역세권은 너무 빈약한것 아닌가요? 여기에 태릉cc 1만세대 공급까지 되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1만세대의 갈매지구는요?? 총 2만 6천 3백세대가 전부 배차간격 12분(현재는 18분)의 갈매역, 그리고 지구에서 한참 떨어진 별내역만 이용하라는건가요??? 일각에서는 갈매역세권지구와 태릉cc를 일부러 따로 개발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대책을 미흡하게 할거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밖에 안됩니다!!! 이미 1만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1만 6천세대가 넘는 규모가 합쳐지는 것인데, 이를 어찌 모두 따로따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통대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는건지.. 이미 교통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데 절대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태릉cc와 갈매역세권을 통합개발해서 제대로 된 교통정책 펼쳐야 합니다. 2.6만세대가 넘어가면 인근 별내, 다산 진건, 다산 지금보다 큰 규모입니다. 별내의 경우 경춘선, 8호선, 4호선, gtx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다산 진건은 8호선, 다산 지금은 9호선이 가지요. 갈매는 규모에 비해서 대체 뭐가 되는겁니까?? 갈매지구에 있지도 않은 별내역을 이용하라구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야 합니까?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세요. 댓글삭제

갈매역세권과 태릉cc는 통합 개발 되어야합니다!! 현재 경춘선 하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 입주시 교통대책이 없을시 교통지옥이 뻔할겁니다!! 통합개발 추진 해 주세요 댓글삭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갈매역세권 지구 계획은 담터 지구의 눈물로 개발되는 땅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함에도 담터지구와 생활 교통 모든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는 갈매지구에서 입주초창기부터 교통 불편으로 많은 고충 속에 수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매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아무런 교통 대책이 없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존 경춘선 갈매역 이용과 별내역 이용하라는것이 말이 되나요?? 서울로 가는데 역방향으로 다니라는것인가요?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대책입니까? 결사 반대 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댓글삭제

공공분양물량이 신희타가 포함되면서 대폭줄어들었고....그줄어든 물량에서도 일반공급물량은 또 15퍼센트로 줄였습니다,....진정 피말려죽이려는 속셈인가요.....청약저축소유자들은 사람도 아닙니까.......생애최초물량을 늘이려면 같은 특공내에서 재분배할것이지.... 기관특공이라던지... 도대체 얌전히 기다리고있는 공공일반대기자들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하는건가요......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잡은고기라서 그런건가요... 3기신도시도 불보듯 뻔해보이네요...이번정부 많이 지지했었는데...이렇게 뒤통수맞으니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댓글삭제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공평하지 않고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무주택자 입니다. 청약저축을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10만원씩 납입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공공분양 정책은 천변일률적으로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어느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특정계층에 한하여 초점을 맞춰 추진했습니까? 이 정부는 왜 이러죠? 주택가격이 짧은 기간 올라 그 대책으로 20번이 넘게 대책을 수립했으나 효과가 없는 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 정책은 형편없습니다. 오랜기간 청약저축을 보유한 우리같은 40대는 보이지도 않고 의식도 되지 않나요? 그냥 버리는 카드 입니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의 비율이 15% 입니다. 작년까지 20% 였다가 15%로 줄었습니다. 85%가 특별공급 입니다. 일반공급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합니다. 우리같은 40대는 소득 기준에 부합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특별공급 조건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야금야금 일반공급 비율을 줄이고 있고 이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부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바꿔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특정계층을 겨냥해 이렇게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100개가 나오면 50대 50 정도 공공일반분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 그동안 기다린 40대 이상 청약 대기자들은 어찌하란 말인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40대 이상 무주택자가 많다는 걸 왜 모르죠? 꼭 국토부 건물 앞에 가서 집단행동을 해야 압니까? 여론을 살펴 보시고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토부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결혼을 못해 애를 못 낳았고 그 원인이 과도한 집값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59m2 이상 85m2이하의 공공일반분양 주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공공일반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싫으면 집값을 이 정권 초창기 수준으로 안정 시키던가요. 댓글삭제

내집마련이 너무 힘듭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서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당초의 제도는 온데간데 없고, 희안한 새로운 특별공급제도를 만들어 각종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공공분양중 일반분양분을 금년도에 15퍼센트로 또 줄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맨붕이고 고통과 절망입니다. 급조된 특별공급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수요자가 많은 일반공공분양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급조된 정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가슴아프지 않게,, 일반 공공분양 늘려주세요.. 댓글삭제

무주택 4-50대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신혼부부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이유는 무언가요? 성실히 살아온 4-50대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라의 근간이 되어온 4-50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특히 신혼 특공에 지원하고 또 일반 분양에도 지원하게 한것은 이중 혜택 아닙니까? 특공 지원자들은 일반 분양에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4-50대를 위한다면 말이죠.. 앞으로의 청약 제도 개선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무주택 4-50대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신혼부부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이유는 무언가요? 성실히 살아온 4-50대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라의 근간이 되어온 4-50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특히 신혼 특공에 지원하고 또 일반 분양에도 지원하게 한것은 이중 혜택 아닙니까? 특공 지원자들은 일반 분양에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4-50대를 위한다면 말이죠.. 앞으로의 청약 제도 개선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공공 일반분양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분양 넣어볼기회조차 주지 않은건 아니지 않나요 신희타만 다챙겨주고 일반분양은 어쩌라는건가요 분양 기다렸다가 완전 뒷통수 맞은것 같네요 일반공급15프로밖에 안되는것도 짜증인데 만들지 조차 않으면서 집값은 어찌 안정 시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삭제

일반 공공분양 물량은 없습니다. 신희타만 공급하니 40~50대는 소외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청약저축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공급 물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담하네요. 소외되는 세대가 없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왜 공공분양은 없나요? 신혼희망타운으로 도배를...신혼만 국민인가요? 안그래도 특공으로 다가져가면서 그마저도 공공분양도 없애고..집값 안정에 도움되는 공급 계획좀 수립해주세요. 청약저축 꾸준히 넣은 대기수요자는 어쩌란겁니까? 우리나라 청약시장은 신혼이 특권이네요..게다가 그 소득기준은 취약계층보호가 아니라 신혼에 부모찬스 가능한 사람이 위너되게하는 제도예요. 댓글삭제

공공분양은 안합니까? 청약저축 비중을 15프로로 줄이더니 이젠 공급자체도 안하나요? 청약저축 19년 넣었는데 얼마나 더 넣어야합니까? 민간청약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니까!! 대체 청약저축 가입자는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정책이 신혼에 몰빵합니까? 특공에 신희타. 정권이 바뀌던가 해야지.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분노가 안느껴집니까? 댓글삭제

너무 화가 나네요. 일반분양 없이 죄다 신희타 임대주택뿐이니.. 이제야 알았어요. 40대의 중산층의 삶은 이 정부에게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는걸.. 생애첫주택에 소득제한을 넣는것도 기가막히네요. 당신들말 잘 듣고 기다려준 죄밖에 없는, 우리도 국민입니다. 아직도 제 트위터 프로필 사진은 문대통령님 사진입니다. 그정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집값 오른걸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계층에게만.쏟아지는 혜택, 버려진 국민같은 기분은 정말 더럽네요. 더이상 지지하지 않을것 입니다. 댓글삭제

공분 일반을 좀 늘려줘라. 민간청약도 못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도 아닌가? 무슨 정책이 신혼에만 몰빵인가. 댓글삭제

공공분양은 줄이고 신혼희망타운 늘이는 이유가 뭐죠? 특별공급에서도 신혼에 30%나 몰아주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다자녀 무주택이고 중고등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안정된 주거가 더 필요한게 누구일지 고민은 해보셨나요? 젊은 친구들이 영끌매수세로 등장하니 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어 조용히 시키겠다는 건가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긴 안목의 대책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성실하게 30년이상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청약저축을 입금하며 노년에는 언젠간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하리라 했었는데...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일반분양의 퍼센트까지 확 줄이더니 이젠 아예 일반분양 조차도 안하네요. 무슨 주택정책이 한 쪽으로만 확 쏠려있고 40대이상의 국민은 기회조차 안 줍니까?!!! 집값을 말도 안되게 만들어놓고 서민들 입장에선 너무 높은 분양가를 로또분양이라는 분우기로 몰아가서 이익은 나라나 lh나 sh가 가져가면 국민이 좋아지는 건지요? 죽는 그날까지 내집이 아닌 재산세 내고 임대료 내고...이익은 나라가 챙겨가고...이게 뭔지..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택에 살라면 살겁니까?!!! 제발 생사가 달려있는 서민들의 삶을 실험대상으로 쓰지 마십시오! 해보고 아님 말고 ...하지 마십시요. 나라면 어떨까...제발 역지사지 하십시오. 제발!!!! 댓글삭제

주택공급정책을 세움에 있어 정책입안자들께서는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신혼부부 뿐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낳고 착실하게 청약예금, 청약저축 열심히 저축하며 청약을 기다려온 40-50대들은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개발하는 주택지구를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으로만 채우고, 공공분양도 특공 85%에 일반분양은 단지 15%. 다양한 세대에 형평성있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요즘 공급정책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세대에만 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급정책이 오히려 세대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세대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IMF 조그만 식품대리점을 하다 부도가 나고 가지고 있던 조그만 집도 경매되어 월세로 또 전세로 근근히 버티며 나름 성실하게 두자녀 키우고 키우며 살았습니다. 빈털털이에서 20년 앞만보고 살다보니 50중반이 되어 겨우 내집 한칸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비싼집은 엄두도 못내고 공공분양을 기다리며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으로만 남을것 같습니다. 20년전 경매된 18평 아파트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이 없는것도 아쉽고...!!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저같은 사람도 분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부탁드겠습니다. 댓글삭제

복정지구에 공공분양중 일반공급 물량 공급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남 대장지구 서현지구 낙생지구 모두 신희타로만 공급예정이라는데 이곳들도 일반공급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열심히 청약저축넣고 있었는데 80%이던 일반공급이 이제 15%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남에서 나올 공급들은 일반공급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정책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아무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 뭐하겠습니까? 엄청 공급하는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갈매역세권은 6000세대중 공공분양 제로 진접2지구는 1만세대중 공공분양 236세대 그중 특공빼고 일반청약물량은 35가구 이러니 청약경쟁율이 하늘을 찌르고, 청약을 포기한 무주택자들이 기존주택 패닉바잉으로 집값안정이 안되는거죠 임대 신희타 줄이고 그렇게 신혼부부 챙기고 싶으면 신혼특공으로 일원화, 공급많이 늘려 집값좀 안정시켜주세요 댓글삭제

일반 공공분양 물량을 말도 안되게 줄여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집사지 말고 분양받아라 라고 하신 전국토부 장관님 말씀은 신혼부부하고 특별공급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지금 4-50대도 30대 시절에는 분양받고 싶어도 불입금액에 밀려 못받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금액이 좀 되서 분양받으려고 하니, 별의별 특별공급을 만들어 놓고 일반공급을 줄이면 어쩌라는 겁니까? 일반 공공분양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향후 장기계획을 알려주십시요, 그때 그때 정치인들 이해득실에 따라서 오락가락할거면 애초에 바꾸라고 하던지... 공공택지공급을 복지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마십시요,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나라에서 혜택이라고는 받아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공급 늘리는건 좋습니다. 일반공급은 줄이지 마십시요... 제발요 댓글삭제

수고많으십니다 남양주 지금지구 사는 사람인데 이번 9호선 연장노선 보니까 왕숙 1 왕숙2만 들어가는데 9호선 연장계획 없으면모르지만 지금지구도 연결시켜주시길 건의합니다 다산 진건지구는 8호선 6호선연장등 2개노선이 가는데 지금지구는 9호선이라도 있어야 출퇴근시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많은 지금지구사람들의 바랩입니다 댓글삭제

다산지금지구에도 9호선 연장시 역을 신설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산진건지구는 8호선 6호선 두개노선 왕숙지구도 다수의 노선 계획있지만 지금지구는 출퇴근 환경이 매우 힘듭니다 수고하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