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남부지역의 수도권정비 권역의 확장 재 정비가 요구됨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는 인구 100만이 안되서 행정특례시 적용 제외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 행정특례시 대상 과연 어느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구 성장관리권역이어야 하는지? 댓글삭제

BC분석을 기초로 한 SOC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BC분석을 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고 기업이 많은 과밀화 지역의 편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BC분석결과에 따라 국가의 재정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물론 관련 법규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지만) 강남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지역만 인적, 물적 자원이 집적되고 각종 도시, 사회, 주거, 집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C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일정 점수(예컨데 0.7)이상 일 경우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BC평점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