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행정 준법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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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조간)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_22년) 공급(공공주택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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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조간)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_22년) 공급(공공주택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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