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준법 행정 준법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주택법 제41조, 주택법 제49조,주택법 제54조(특히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소비자기본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근거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제4항 제2호 사항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과 연관이 되는 사항임 댓글삭제

그냥 한쪽 물량 뺏어서 다른 쪽에 주는거네요. 공급확대는 없고 공공임대만 주구장창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공공임대 주민들이 민주당 찍어준다지만 그래도 일부러 공공임대를 늘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국민들 주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공공임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주거안정이 필수죠. 제발 정책을 바로 내셔서 이런 혼동 없게 해주세요. 노무현 이후 최악인건 팩트입니다. 유체이탈화법 하지마시고 마음에 와닿게 발표해주시구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다음 대선,총선,지방선거,보궐 전부 생애최초에 소득제한 폐지하는 쪽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판치는 판에 아무 의미없는 소득기준 상향도 필요없고 폐지가 답입니다. 복지?? 분양만 받으면 앉아서 수억을 버는게 복지에 범주에 들어가나요?? 적어도 분양가 6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 대상 서민입니까?? 맞벌이 160%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맞벌이가 고용유지에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거구요. 안정적인 직장이면 맞벌이할 이유가 없죠. 대기업 중견기업 나이 40만 넘으면 잘릴 걱정뿐입니다. 세금 가장 꼬박꼬박 내고 자영업자나 금수저처럼 소득 숨겨서 청약자격 얻지도 못합니다. 아파트 가격면에서 봐도 160% 그 이상 벌어도 6억 넘는 집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출퇴근 가능한 그 가격 이하의 집도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만 지금은 맞벌이하는 이런 층들이 나중에 집 못살까봐 영끌해서 공포매수하는겁니다. 자기가 당첨 안되도 누구나 청약 넣고 당첨 가능성만 있으면 누가 비싼 값에 공포매수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은 완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영끌하게 유도해서 집값 하락 막고 있으니 신축이 로또가 되는거지 아무나 청약할 수 있으면 로또도 없어집니다. 인생역전 로또 대상 제한으로 정권유지할 생각하는거 빤히 보인다만, 절대로, 다음 투표는 무조건 생애최초에 소득제한 폐지하는 쪽으로 찍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쭉 차에 근조리본 달고 다니지만 근데 이제 다 필요없습니다. 심지어 국힘당이 출마해도 무조건 생초소득기준 폐지하는 쪽 찍을거고 미디어에도 여기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이것만 하면 공포매수 사라지고 바로 집값잡힙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수치 유지하고픈 현정권은 그게 싫은거겠지만. 댓글삭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