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국민·기업 편의제고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바닥면적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실효성이 있음을(실외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지하주차장 경사로, 다중이용업소 옥외 피난계단 기준일 (2004.05.29 이전)삭제 ) ？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11) [개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대가 현실화를 통한 전반적인 점검 능력 향상 도모(추구) 댓글삭제

[ 국민·기업 편의제고 ] 측면 제안 다중이용업소 옥외 피난계단 면적 산정 기준일(2004.05.29 이전) 삭제를 통해 파난시설 확대 설치 효과 도모 댓글삭제

지금 해운대 토지작업으로 난리도 아닙니다.거기에 중간에 끼여있는 오피스텔을 헐값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매수해서 다시 시행사나 시공사에 팔겠지요. 이 법령이 발표되자 마자 오피스텔의 지주는 반대로 불리한 입장이 되어 디벨로퍼한테 내용증명등으로 겁박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 약하고 돈없는 국민을 위한 법안인가요? 지금 개발업자들은 이 법령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오더군요. 5분의 4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니 2개월이내에 동의하지않으면 현시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만의 배만 채워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 공무원들도 언제 이런 법안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시행 내년 6월이라는 것도 모르더군요 오히려 부동산 관련 블로거를 통해 왜 디벨로퍼들이 당당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른자땅의 오피스텔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것입니다. 이 번안을 무효로 해 주십시요~~ 소유주들은 우리 건물만 매수하는 줄 알고 다 속고 헐값에 팔았습니다 단 두채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빼앗겨야만 하나요? 주변 거레시세보다 20억이나 싼 헐값에 현 관리인과 전 관리인과 디벨로퍼.부동산업자들이 짜고 이런 재건축을 가장한 토지작업의 중간에 서민들이 끼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해운대 1800평 토지작업 심각합니다. 그 주변 모텔 주인들도 불편해 합니다. 댓글삭제

조사단이 좀 나와서 조사 해주세요!! 해당 구청 공무원은 그냥 건축 허가 신청된 것만 없다고만 하는 답변 뿐입니다. 다들 이렇게 법령만 정해놓고 힘 없이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른척 하실겁니까? 해운대 구남로 1800평 토지작업 네이버 검색해도 나옵니다. 나랏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만든 취지도 서류 간소화 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판단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약 60~100페이지(건축계획도,구조,설비,토목,소방등등) 되는 심의 서류를 10부~15부 만들어서 지자체로 가주고 가는게 현실인데, 과연 지역안전센터 및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가 빠르게 될지 의문만 쌓입니다. 허가제도개선이 아닌 건축심의 위원회에 따른 운영이 축소되야하며, 대상건축물 또한 축소하는게 더 빠르게 진행될꺼라 사료됩니다. 댓글삭제

인허가제도가 저렇게 바뀌는게 간소화가 맞는 겁니까....조삼모사도 아니고...그럼 공사비산정도 안하고 시공사 선정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인허가제도만 2번하는 꼴인데...이딴걸 정책이라고 발표합니까...맨날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지말고...현장을 보라구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