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비리 관련 제도 개선 및 향후 대책 이라는 것이 한두번 발표 된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 방안은 공무원들 일하는 척 하느라고 탁상공론식 대책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 대책 처다보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여러차례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한 글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말을 안 듣길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건의 했드니 그 말 안듣는 국토교통부로 이첩해 버리고 손 털어버리드라구요. 그러면서 맨날 뭣대책이다 뭔대책이다만 외치고..... 원천적인 비리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제안한 비리근절의 핵심은 각 공동주택 입주민들 개개인이 회계 전문지식 없이도 아파트에서 집행되는 돈에 대하여 가장 쉽게 보고 감시 할 수 있는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해 주는 것 입니다. 관리소에 가서 보라고 하면 안됩니다. 또 없는 시간 쪼개서 관리소에 간들 회계부분 이라는게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6항에 입주민에게 통보 근거는 마련이 되어있는데 관리소에서 그걸 하냐구요. 안 합니다. 왜냐면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중략..집행세부 내용을 별표서식(별표10)에 따라 쉽게 알수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해서 강제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제안했던 글을 못 찾아서 지금 이 글이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도 좋고 메일도 좋고 서신도 좋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에 정착이 된다면 비리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된 자료는 모아 놓으면 그게 또 다른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뭐가뭔지 알 수가 없는 시스템 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꼭 시행이 되어야 비리가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힘들여서 이런 의견을 말하면 누가 귀나 귀울일지 모르겠습니다. 소귀에 경읽기는 아닐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