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총점관리제 발표

• 금년 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80,335점→68,000점) 계획
• 14.9월말 기준으로 규제점수 11%(8,865점) 이미 감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14-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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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경장 안건자료)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629Kbyte) 바로보기 141015(10시 이후)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총점관리제 발표(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403Kbyte) 바로보기  141015(10시 이후)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총점관리제 발표(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0Kbyte) 바로보기  (경장 안건자료)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0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