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총점관리제 발표
- 금년 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80,335점→68,000점) 계획
- 14.9월말 기준으로 규제점수 11%(8,865점) 이미 감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14-10-15 10:00
- 조회수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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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장 안건자료)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629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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