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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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