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의 첫 걸음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강제수용시 싯가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현재 보상 가격은 싯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고, 여기서 보상을 받은 토지주는 대토를 하려고 하여도 주변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상 대대로 터전을 이루며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권을 정부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현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정부 멋대로 획정해 놓은 개발제한구역 말뚝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개발권을 빼앗겼는데 이제와서 정부에서는 온갖 구실로 개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적정한 보상도 안해주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사유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바란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