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하겠다는 안입니다.
주택거래가 전래없이 절벽으로 떨어지며 침체되자
정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놓은 대단한 결단이고, 통 큰 대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85평방 미만이며 금액이 9억 이하만 대상이라고 했다가,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여론에
반발에 부닥쳐, 85평방 이하거나, 6억 이하의 가격이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6억 이상의 주택은 어떡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노무현 정권때부터 시작하여, 이 명박 정권까지 무려 10년을 고가라는 것,
대형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피박을 받고, 거래를 단절 시키는 부당한 차별을 받아와 이제는 지칠대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것이 고가 대형 주택인데, 더구나, 지금의 주택 거래침체와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고가 대형 주택의 거래 침체로 빚어진 것인데도, 정부와 정당들은 진짜 문제된 대상은 그냥두고, 아직도 견딜만한 6억 이하와 85평방 미만에만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는 엄청난 큰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가 대형주택들이 왜, 침체가 급속히 이뤄졌습니까!!
바로, 노무현 정부때부터 있어온 온갖 대형 때려잡기가 그 원인입니다.
가장 악질규제인 DTI는 여전히 수도권의 대형주택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형은 DTI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형은 지난 2010년 가을에서 2011년 봄까지 다른 평형에 DTI를 적용안할 때도,
대형고가라는 이유로 DTI의 적용을 받아 팔지도 살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의 대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철저히 짓밟혀왔는데, 이제는 또 양도세면제 대상에서까지 제외 되면서, 더더욱 거래 절벽에 부닥쳣습니다.
차라리 이 번 대책이 없다면, 그나마 1년에 집보러 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져 뚝 끊어지록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억울 합니다. 내 인생이 고가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는 죄악으로 망가지고 무참히 정부로부터 짓밣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입할 때 취등록세 명목으로 3000만원가까이 뜯어가지 않았습니까!!1
그러고도 이렇게 차별하고, 짓밟을 수 있나요!!!
박 근혜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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