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4월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우려되는 수도권 내 지역·지구는 물론 저발전 지역에 대해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도입돼 규제가 선별적으로 해제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발전되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무사·국방대·경찰대·도하부대 등 일부 군·경 시설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심의했다. 이 종합대책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일부도 포함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수도권 내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 제외)을 집중 검토, 내년 2분기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난개발과 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소규모 개발 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서울시 내부에서의 이전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해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규제 단계적 해제, 현행 3개 권역도 재편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94년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은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재편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규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행정기관 이전으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정부중앙청사는 행정도시 이전시기에 맞춰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을 재배치해 활용하고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군사시설 등 수도권내 주요시설 재배치와 관련, 현재의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명동·여의도·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조성



정부는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서울 도심과 용산·강남·여의도·상암을 5대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명동·여의도·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기술)에 IT(정보통신)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벨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대해서는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경기도의 7개권역(서부·남부·중부·동부·북부·북서부·북동부)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고 화성동탄, 성남판교, 파주교하 등 수도권 대규모 사업지구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앞으로 지역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발전과제와 사업을 추가 발굴.보완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7월부터 금년말까지 국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정리,건설교통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