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산·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ㅇ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임금상승 압박요인을 줄여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



□ 이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3.4% → 15.0%)



ㅇ 100만호는 주공·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ㅇ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받아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전용 25.7평이하)으로 건설



ㅇ 국민임대주택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평형미만) 또는 70%(19평형이상)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장기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건설비의 30%→40%),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50% 경감(900→454만원)하여 최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기회를 확대



ㅇ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 가격과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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