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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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천정웅│전화번호│500-4118│
│ │지가조사2과 │ │사무관 전복휴│ │ │
└────┴──────┴───┴──?의거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토지가격 비준표

□ 개념

o 공시지가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형성요層樗?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됨

□ 특징

o 거래사례 비교법과 다중회귀 분석기법을 접목시킨 통계학적 평가방법에
의거 작성
o 평가대상토지가 전국적이거나 대량일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정밀평가과는낳거幄痔㎵?차이에 따른
가격)와 동태적 지가형성요인(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지가변동)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가격 변화분은 표준지가격에 포함됨

o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현행 공시지가 제도하에
서는 입지특성와 지가간의 관계를 수치화한 토지가격비준표로 적정한
개별지가가 산정됨

※ 가격배율산출예(토지고저)

1. 비준율
│← 대상필지의 토지특성 →│
┌─────┼──────┬──────┬──────………? │준│완경사│ 1.08 │ 1.00 │ 0.87 │
│ ├───┼──────┼──────┼──────┤
│지│고 지│ 1.24 │ 1.1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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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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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토지특성 │ 저 지 │ 완경사 │ 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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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토지특성 │ 저 지│ 고 지 │ 저 지 │
├─────────┼────┼────┼────┤
│ 가격 배율 │ 1.00 │ 0.87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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