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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주민생활은 편리하게 하면서 환경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완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도 허용 지정당시 5년이상 생산자 -> 기존 + 마을공동 가공 -> 가공,판매,교육등 200㎡ - >300㎡,마을공동은 1000㎡ 콩나물,버섯만 허용했던 작물재배를 친환경 작물재배 모두허용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 친환경작물 모두 허용 300㎡500㎡500㎡ 편의시설 및 공장 허용기준 완화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완화 5년이상 232㎡ 5년미만 200㎡ -> GB내 거주자 232㎡ 음식점 취락지구 내 건폐율 40%,용적률 100%까지 건축가능 공장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 까지 증축가능 주유소 인수한 자도 세차장, 편의점, 정비소 설치가능 버스 화물차 버스공영차고지 내 종합정비시설 허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 주체 확대 학교 기존부지 내 증축하는 경우 절차간 소화(관리계획 면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수리,대여소설치허용 해제관련규제완화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1만㎡미만은 해제허용 1천㎡미만은 모두해제허용 경게지역 GB 약 40만㎡ 해제 해제절차 간소화 시 도 지사게에 30만㎡ 이하 해제 권한 부여 개선전 약 2년 국토부 해제 심의:약 1년 계획->심의->결정 지자체 게획 수립:약 1년 계획->심의->승인 해제 및 게발계획 수립기간 절반으로 단축되어 지역투자 활성화 기대 훼손지 복구촉진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허용 70만㎡ 훼손지 정비 기대(20만㎡ 공원녹지 복원)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강화 연평균 1000억원 지원 -> 주민수요 충족미흡 토지매수로 녹지확대 소득증대,생활개선 연간 1500억원 지원 생활불편해소> 시설입지 경게토지 관련 민원65%해결 투자유발 > 6차산업 활성화등 투자유발 1300억원(5년간) 비용절감 > 해제절차 1년여 단축 연간 224억원 금융비용절감 녹지대 복구> 훼손지70만㎡ 정비 소공원 100개조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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