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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사례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 회신 사례집 발간에 따른 게시

-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국토계획법령 관련
분야별로 자주하는 질의를 중심으로 수록( 총7장 143건으로 구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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